모로코, 포르투갈산 A4 용지에 반덤핑 관세 부과

- 모로코 A4 용지 시장 제 1 공급자인 포르투갈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적용 -

- 우수한 품질의 A4 용지 생산 기업에는 시장 진입의 기회로 작용할 예정 -

□ 요약

 ○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A4용지는 2009년 7800톤으로 수입 총량의 65.9%를, 2012년에는 80% 증가한 1만4052톤으로 수입 총량의 72.5%를 차지하면서 2009년 이후로 모로코 A4용지시장에서 제1의 공급자의 지위를 영위하고 있음. 이외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핀란드가 2012년 각각 1000톤가량을 수출했지만 모로코 국내 A4 용지 제조업에 손해를 입히는 요소로 인지할 수는 없음.

 ○ 2013년 3월 18일 모로코 A4 용지 제조사 Med Paper는 모로코 대외무역부에 포르투갈 A4 수출사 Portucel Soporc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014년 4월 25일부로 4개월간의 임시 반덤핑 규제를 적용해 10.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반덤핑 규제가 적용될 예정임.

 ○ 이에 대해 Portucel Soporcel사는 공공입찰시장에서 포르투갈산 A4 용지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모로코 내 A4 용지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A4 용지 수입을 부추길 것이며, Med Paper에 비해 비싼 Portucel Soporcel사의 A4 용지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함.

□ 모로코 A4 용지 수입시장에서 포르투갈의 독보적 위상

 ○ 외환청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 시장 내에서 포르투갈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한 A4용지의 총량은 2009~2012년 상승하강을 동반해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됨.

  - 2009년 4040톤, 2011년 6038톤, 2012년 5327톤으로 전년 대비 11.8% 하락

 ○ 반면,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총량은 2009년 7800톤에서 2012년 1만4053톤으로 80% 증가하며 지속적 상승세를 기록함.

  -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A4용지의 총량은 전체 수입량에서 2009년 65.9%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7% 포인트 상승한 72.5%를 기록

  - 또는 2012년 모로코의 A4 수입량 중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한 양을 3배로 계산한 포르투갈 제지 회사 PORTUCEL의 자료를 인용하면 63.3%에서 77.3%로 14% 상승

 ○ 포르투갈 이외 국가에서 수입한 A4용지의 양을 국가별로 본다면 2012년 스웨덴이 1337톤, 슬로바키아가 1106톤, 핀란드가 930톤으로 두드러지며,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한 양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임.

  - 이 세 나라에서 수입한 양은 일반적으로 적당하고 평균적인 양임.

  - 만약 포르투갈에서의 수입량이 이 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과 같은 속도와 비율로 성장했다면 모로코 국내 생산에 피해를 주는 요소로 인지할 수 없었을 것임.

모로코 A4 용지 수입 통계

                        (단위: 톤)

자료원: 외환청

□ 포르투갈산 A4 용지에 대한 5년간의 반덤핑 규제 적용 경과

 ○ 모로코 A4 용지 제조사 Med Paper가 모로코 대외무역부에 포르투갈 제지사 Portucel Soporcel을 제소함에 따라 대외무역부는 포르투갈산 A4 용지에 4개월간 임시 반덤핑 관세 10.6%를 부과했으며, 향후 5년간의 반덤핑 규제 적용을 권고함.

  - 2009년 이후로 포르투갈은 모로코 A4 용지 시장의 제 1공급자로 자리 잡음.

  - Med Paper의 제소로 2013년 3월 18일에 실시된 대외무역부의 조사 결과, 포르투갈에서 덤핑 수입하는 A4 용지의 증가분은 모로코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짐.

 ○ 당국에 의해 결정된 이 반덤핑 조치는 대외무역에 관련한 규범(loi) no.13-89의 15항에서 적법성을 명기하고 있음.

  - 15항은 “기존 국내 제품에 큰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거나 손해를 입히는, 혹은 국내 신제품의 생산을 현저히 늦추는 수입품의 경우, 이 수입품에는 반덤핑 조치가 취해진다. 반덤핑 조치는 수입품의 일반적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음이 확인 된 경우 발효된다.”고 규정함.

□ 시사점

 ○ 포르투갈의 A4 용지에 부과된 임시 반덤핑 관세는 많은 논쟁을 불러왔음.

  - Portucel Soporel과 모로코 협력사 사이의 교역 관계에 손해를 가져올 과세는 관련 산업 분야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치며, 국내 제조업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유럽 국가로 수입을 재분배할 수도 있을 것임.

 ○ 대외무역부의 결정 이후 Portucel Soporcel은 Portucel의 종이의 특징과 성능은 대부분 모로코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며, Med Paper사 제품의 경우에는 특색과 성능 모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현재 상황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포르투갈산 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에 모로코 시장 진입 및 점유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모로코 외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