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EPA, 연내 발효로 TPP 협상 가속 기대도

□ 일본 정부, 일본-호주 경제연계협정 발효를 위한 법안 각의 결정

 ○ 일본-호주 EPA, 2014년도 내 발효될 전망

  - 일본 정부는 7일 호주와 추진 중인 경제연계협정(EPA)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안을 각의 결정했음. 이번 국회에 법안제출 성립을 목표하고 있음.

  - 호주 측에서는 관련 법안의 심의가 국회에서 이미 시작됨. 양국에서 연내에 대응을 끝내고 2014년도에 발효될 전망임.

  - 양국 간 EPA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중형 자동차에 부과되는 5%의 관세와 대형차의 관세도 3년째까지 철폐됨.

□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점진적 하락

 ○ 호주산 쇠고기 관세 큰 폭 하락 예상

  - 일본이 호주로부터 수입해오는 품목 중에는 현재 38.5%가 부과되는 쇠고기의 관세가 크게 낮아져, 냉동 쇠고기 관세는 발효 1년차에 30.5%, 18년째에 19.5%까지 낮아짐.

  - 양국 간 협상 내용에 의하면 규동 체인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는 냉동 쇠고기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1년마다 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18년째에 19.5%로 인하됨.

  - 내년 1월 발효를 가정하는 경우 1년째 30.5%, 2년째가 되는 4월부터는 28.5%로 몇 달 만에 총 10% 내리게 됨.

 ○ 매장 내 실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듯

  - 관세 인하에도 호주산 쇠고기 매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 원가는 내려가지만, 유통 비용 등이 더 크기 때문에 '내년 가격 인하는 1~2% 정도'(업계 관계자)가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일본-호주, 민간기업 경영자 모임, 협상 조기 발효 요구 성명 발표

  - 호주에서 개최된 민간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일호 경제 합동위원회의 연례회의는 14일 일본과 호주의 EPA의 조기 발효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음.

  - 일본 대표인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제철 명예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서비스 산업 등 자원 이외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호주 대표인 로드 에딩턴 JP 모건 호주·뉴질랜드 지역 회장은 "EPA를 통해 일본이 대호주 투자를 쉽게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진다."라고 지적했음.

 ○ TPP 미일 교섭 진전의 계기

  - 호주는 일본에 4번째 규모의 무역 상대국.

  - TPP를 둘러싼 미일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호주 EPA 발효는 미일 교섭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정부 관계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음.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일본경제신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