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EU 및 터키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EU·터키산 철강판, 2012년 1분기 모로코 수입 철강판 시장의 91%를 차지 -

- Maghreb Steel사의 청원에 따른 조사 결과 5년간 11~29.12%의 관세 부과 -

□ 요약

 ○ 모로코 철강 회사 Maghreb Steel은 유럽 및 터키산 철강판의 덤핑이 모로코 국내 철판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므로 GATT에 따라 반덤핑 규제를 발효시킬 것을 청원함.

  - Maghreb Steel은 13개 수입 회사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소재의 5개 수출 회사를 조사해 EU 및 터키산 철강판의 덤핑 및 이에 따른 피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

  - Maghreb Steel은 열연 표준방식을 사용해 생산하는 코일형태(LAC)와 철판형태(TF)의 유럽 및 터키산 제품을 청원 대상으로 규정함.

 ○ 터키와 유럽산 철강판에 최소 11%에서 최대 29.1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부과됨.

□ 모로코 열연강판 시장에서 EU와 터키의 약진

 ○ 대외무역부의 통계에 따르면 위 제품의 총 수입량 중 터키와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의 비율은 2009년 59.64%에서 2011년 89.89%, 2012년 1분기 91,57%로 급격히 상승함.

열연강판 수입 국가별 수입량 및 비율

                                                                                                                        (단위: 톤, %)

자료원: 외환청

□ Maghreb Steel사의 EU·터키산 열연강판 덤핑 증거 제출 및 조사 청원

 ○ Maghreb Steel사는 유럽 연합(EU)과 터키에서 생산하거나 수출되는 열연강판이 모로코 국영 철강제조 시설의 설립을 크게 늦춤으로써 국내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함.

 ○ 1994년 GATT의 VI항(반덤핑 협약)의 발효에 관한 협약 5.2항 조치에 따라서, Maghreb Steel은 EU와 터키산 열연강판 덤핑에 관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함.

  - Maghreb Steel사의 조사대상 기업은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의 13개 기업임.

 ○ Maghreb Steel사가 탄원서에 명시한 소송 제품의 정의

  - "입체 무늬가 없으며 도금 및 포장되지 않고, 길이는 600㎜이상, 감겨 있는(bobines) 제품은 두께 1㎜에서 10㎜ 사이, 감기지 않은 제품(tôles fortes)은 두께 6㎜ 이상으로 EU와 터키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됐으며, 가열 압연강으로 만들어진 편평한 제품(tôles)"

□ Maghreb Steel의 피해 입증 및 소송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대외무역부의 조사 결과, EU 및 터키산 제품에 의한 모로코 Maghreb Steel의 피해가 입증돼 아래와 같이 2014년 9월 26일부터 5년간 11%에서 21.11%의 관세를 부과함.

  - EU산 철강판에는 반덤핑관세 29.12%를 적용하는데 Arcelor Mital 제품에 대해서만은 11.06%를 적용함.

최종 반덤핑 관세율

 자료원: 대외무역부

□ 시사점

 ○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국가별 철강판 수입 현황에서 EU와 터키산 철강판의 비율은 매 년 10%이상 상승해 3년간 약 32% 상승함.

  - 단기간 내에 덤핑 추정국가(EU, 터키) 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모로코시장은 높은 가격탄력성을 가졌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높은 품질에 대비해 낮은 가격을 지닌 제품으로 시장에 일단 진입하면 비교적 짧은 시일 내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모로코 건설, 자동차, 항공기 산업의 성장으로 철강 수요가 꾸준하므로 한국 기업은 주요 철강 공급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기회를 활용해 모로코시장 진출을 탐색해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최근 모로코 대외무역부 및 제조사는 덤핑 제품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모로코 대외무역부, 외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