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디어산업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법안 추진

- 최대 지분 제한, 기존 50%에서 최대 20%까지 축소 –

- 신문 등 인쇄 매체 포함,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 높아 –

□ 세부 내용

 ○ Just Russia와 공산당 등 러시아의 일부 정당은 러시아 상원에서 자국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투자를 현행 50%에서 분야별로 최대 20%까지 제한하는 법률을 9월 중순 경에 발의함.

  -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며, 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음.

  -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2016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투자자에게는 201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미디어 산업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매스미디어에 관한 법률(# 2124-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은 상기 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매스미디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러시아 내 TV, 라디오, 비디오 회사에 대한 지분은 50%로 제한돼 있으며, 출판 매체(신문, 잡지 등)에 대한 제한 폭은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이번 법안은 출판 매체에 대한 지분제한도 포함함에 따라 기존에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았던 신문이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법안 추진과 더불어 외국기업이 새롭게 러시아시장에서의 미디어(신문, TV)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투자 동향

 ○ (전체)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2013년 기준, 유입액 약 1700억 달러, 순유출 310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은 신흥국 통화 약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세 불안 등의 악재가 이어져 상반기에만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연도별 외국인 투자 추이

자료원: 러시아연방통계청

 ○ 미디어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2014년 상반기 누계 기준 약 3900만 달러임. 이는 전체 누계 투자액인 21억 달러의 약 1.9% 수준임.

한국의 미디어 분야(출판, 영상, 방송통신) 러시아 투자 추이

            (단위: 건, 천 달러)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4년 상반기 누계

□ 전망 및 시사점

 ○ 이 법안은 러시아 내 언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인쇄매체에 대한 인수 제한폭도 추진되는 만큼, 외국의 언론사가 단독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도 볼 수 있음.

  - 정부의 언론 통제를 위한 법률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임.

 ○ 그러나 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언론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디어산업 뿐아니라 전 분야에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