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덤핑 유효 최종판정

- 타 주요 수출국 대비 덤핑마진 낮아···기회로 작용 가능 -

-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예정 -

□ 미 상무부, 한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에 덤핑 유효 최종판정···상계관세는 무효 판정

 ○ 상무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6.88% 덤핑마진 책정

  - 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웨덴, 대만의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이하 NOES)에 대해 덤핑 유효 최종판정 발표

  - 한국산 NOES에 6.88% 덤핑마진을 책정하며 지난 5월 예비판정에서 책정한 6.91%에서 소폭 하향조정

  - 2013년 9월 30일에 미국의 철강업체인 AK Steel Corporation이 6개국의 NOES를 덤핑 혐의로 제소했었음.

  - 이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 5월 16일 6개국의 NOES에 대해 덤핑 유효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번 최종판정에서도 역시 6개국 모두 덤핑 유효 판정

상무부 NOES 최종판정 덤핑마진율

자료원: 미 상무부

 ○ 미 상무부, 중국 및 대만산에 보조금 혐의 유효 판정 ··· 한국산은 무혐의 판정

  - 7일 미 상무부는 중국 및 대만산 NOES에 덤핑 최종판정과 더불어 보조금 혐의도 유효 판정을 내림.

  - 한국은 미소기준 이하의 보조금률(0.65%)을 책정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 상무부는 중국 및 대만산 NOES에 대해 예비판정(중국: 125.83%, 대만: 0.15~12.82%) 때보다 높은 보조금률을 책정

상무부 NOES 최종판정 보조금률

자료원: 미 상무부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11월 20일 전후로 산업피해 최종판정 발표 예정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는 11월 20일 전후로 6개국 NOES의 덤핑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발표할 예정

  - ITC의 최종판정에 따라 산업피해가 인정될 경우 상무부가 책정한 덤핑마진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이 11월 27일에 내려질 예정

  - ITC의 보조금 관련 산업피해 최종판정 역시 11월 2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산은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미소기준 이하의 보조금률이 책정돼 산업피해 판정에서 제외

  - 중국 및 대만산 NOES는 ITC의 최종판정에 따라 11월 27일에 상계관세 부과 명령이 내려질 예정

□ 시사점

 ○ AK Steel Corporation의 NOES 덤핑 제소 배경

  - 철강 전문 컨설팅업체인 Ehmcke Consulting의 Ben Ehmcke 대표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AK Steel이 자사 NOES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NOES 대미국 수출국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혐의 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 Ehmcke 대표에 따르면 미국 내 방향성 전기강판(GOES)의 수요가 상승하면서 AK Steel은 지난 2008년 오하이오 제인스빌(Zanesville)에 위치한 NOES 생산설비를 GOES 생산설비로 전환

  - 단,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4월에 배전용 변압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AK Steel의 GOES에 대한 수요에 타격

  - Ehmcke 대표는 NOES가 주로 전기모터, 소형 변압기 등에 사용되며 배전용 변압기의 기준 강화에 따른 수요변화가 비교적 낮아 AK Steel이 제인스빌 설비를 다시 NOES 생산설비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

 ○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부과 취소될 가능성 있어

  - Ehmcke 대표는 미국 내 NOES 수요가 약 24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 업체의 생산량이 약 7만 톤에 불과해 NOES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반덤핑 관세 부과되더라도 다른 주요 수출국보다 덤핑마진 낮아 ··· 기회로 작용 가능

  - 지난해 한국의 NOES 수출액은 약 410만 달러로 이번에 미 상무부가 덤핑 유효 최종판정을 내린 6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한국산 NOES는 이번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덤핑마진이 책정돼 오히려 기회로 작용 가능

  - 특히, 중국 및 대만산 NOES는 상계관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미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 예상

  - 단, ITC가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6개국 NOES에 대해 어떠한 판정을 내릴지 지켜봐야함.

NOES 대미국 수출 동향

                                                                                      (단위: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World Trade Atlas, Ehmcke Consulting,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