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FTA 및 에너지·기술협정 체결 등 양국 교역·투자·기술 협력기반 강화 -

□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 한국, 캐나다 양국 정상은 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

  -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양국 기업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계기 마련

 ○ 주요 내용은 FTA 발효 후 10년 내 대부분(97.5%) 품목의 관세 철폐 및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에서도 타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 관세: 자동차(부품), 섬유, 생활용품 등 주력품목 관세(현 5~8%) 3년 내 철폐

  - 서비스·투자: NAFTA 이후 체결협정 최혜국대우 부여

  - 정부조달: 외국기업 입찰가능 최저금액 하향조정(상품·서비스 10만 캐나다 달러)

 ○ 대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현 6.1%)가 철폐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판매 중인 한국브랜드의 약 58%에 달하는 한국산 승용차가 미국, 일본, EU 등과 동등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할 전망

  -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을 추진하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글로벌소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부품업계의 캐나다 진출확대가 기대됨.

  -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중에서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캐나다 기업의 한국투자도 활성화될 전망

□ 캐나다 정계 및 재계, FTA 정식서명 환영

 ○ 공영방송 CBC등 캐나다 언론은 양국 FTA 정식서명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한국이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FTA를 최초로 체결한 국가임을 강조

  - 향후 캐나다의 아·태지역 통상 투자확대의 거점으로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부연 설명

 ○ 특히,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FTA의 효과가 긍정적일 것임을 예상

  - 미국(캐나다), 중국(한국) 등 거대경제권에 인접한 지정학적 특징,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인적·문화 교류상황 등 양국 협력증진 기반을 상세히 보도

 ○ 진보성향 캐나다 제1 야당인 신민당(NDP)은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 기존 보호주의 입장의 야당이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의회비준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자동차 업계를 제외하고, 캐나다 산업계 전반은 이번 FTA 서명을 환영

  - 우주항공, 농림축산, 에너지 등 주요 업계, 양국협력 강화 기대

 ○ 캐나다 자동차노조(Unifor)는 FTA 발효 시 한국산 완성차 수입‧판매 증가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 표명

  - 캐나다 정부는 한국 완성차 업계 캐나다 투자(현지생산) 촉진대책 검토 방침

□ 시사점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정식서명)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품목·규모 증가, 투자협력 증진, 기술·인력 교류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됨.

 ○ 특히, 양국 기관, 기업 간 창의성을 융합해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콘텐츠를 공동생산해 글로벌 창조경제시대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

 ○ 또한, 에너지·자원, 자동차·항공분야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활성화되고 식품, 미용, 건강 등 생활소비재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캐나다 시장개척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현지 반응조사 및 언론 보도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