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SEAN과 서비스부문 FTA 체결

- 다자간 서비스와 투자부문의 협력 및 활성화 전망 -

- 상공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기대 -

□ 인도와 ASEAN의 FTA 체결

 ○ 인도는 지난 8일 ASEAN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의 서비스 및 투자부문에 대한 FTA 협정에 공식적으로 조인함.

  - 현재 총 11개국 중 필리핀만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

  - 주요 항목은 국내 수입규제 철폐와 시장 접근성 확대, 시장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역내 무역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위원회의 창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작년 10월에 열린 인도-ASEAN 간 11차 총리 회담에서 전임 총리인 만모한 싱이 위 협정에 대해 구두합의한 것을 최초로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음.

  - 본 협정은 서비스 부문의 전문 인력과 해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추진됨.

 ○ 이번 협정은 역내 18억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시장 규모와 서비스 부문과 연계된 4000개 이상의 제품계열에 대해 효력이 미칠 전망

  - 인도 언론은 본 협정으로 2015년까지 ASEAN 국가와의 무역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함.

  - 2013년 기준으로 인도 ASEAN 간 무역규모는 800억 달러 수준

  - 인도와 ASEAN 간 상품분야에 대한 FTA는 이미 지난 2009년 채결됐음.

□ FTA 협상 체결까지의 과정

 ○ FTA에 대한 인도의 입장

  - 본 협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5년부터 진행돼왔음.

  - 인도는 상품분야의 FTA 체결 이후 별다른 경제적 소득이 없었다는 평가가 득세함에 따라 비교적 최근까지 위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하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인도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부진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급 인력의 부족을 체험한 이래 본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함.

  - 최근 10년간 인도 내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인 한화 약 210조 원 중 ASEAN 국가의 투자액은 약 1조3000억 원에 불과함.

  - 본 협정 이후 ASEAN 국가의 인도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대한 시각

  - 인도 상공부 또한 이번 FTA 협정이 인도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후문임.

  -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 관한 전망의 예로써 현재의 대미얀마 수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음. 인도는 미얀마로부터 나무와 식재료를 주로 수입하며, 동시에 제조업 부품과 더불어 서비스업 인력을 수출함. 현재의 대미얀마 무역수지 적자는 한화 약 7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위 협정의 체결 시 상당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이 예상됨.

 ○ ASEAN 국가의 입장

  -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국가는 인도 안에서 자국의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를 암시했음.

   - 미얀마는 인도와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브루나이는 인도의 고급 IT 인력이 유입돼 국내 서비스업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인도-ASEAN 간 FTA 협정에 대한 요약

자료원: Economic Times

 ○ FTA 협상 절차

  - 11개국은 본래 지난달 미얀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ASEAN 간 경제부 총리 회담에서 일괄 체결을 계획했었음.

  - 하지만 인도 상공부 장관 닐말라 싯다르만(Nirmala Sitharaman)이 이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소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리 회담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순환체결방식(Circulation process)이 제기됐고, 현재 필리핀만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

  - 현 행정부의 FTA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당 내에서조차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인도의 ASEAN 지역에 대한 수출은 몇 년째 부진한 상태이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로의 해외 전문인력 유입과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인도 내 해외 직접 투자의 부진은 그간 인도의 커다란 숙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었음.

  - 이번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체결로 인해 인도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고급 인력에 대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도 서비스업 역시 서비스분야의 규제 완화로 인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됨.

 ○ 인도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 이번 FTA는 장관 닐말라 싯다르만(Nirmala Sitharaman)이하 상공부의 정책적 의지와 10개국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인도 당국의 외교력이 강하게 작용했음.

  - 최근 인도는 ASEAN 국가와의 상품 거래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

  - 하지만 이번 FTA 채결로 인도는 금융, 교육 보건, IT 및 물류분야에 있어서 ASEAN 국가에 대해 비교우위를 차지할 전망

  - 인도 상공부와 더불어 유력 일간지 THE HINDU는 위 같은 점을 예로 들며, 금융 및 보건분야에서의 무역 활성화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FTA 채결을 이끌어낸 닐말라 싯다르만

자료원: Business Line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등 현지 언론 종합,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