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수출 제고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 고려

- 관료주의 감소, 세금 환급시스템 강화, 금융지원 확대 등이 검토 대상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준비 중임.

  - 수출절차 관련 관료주의 완화, 세금 환급시스템 강화, 금융지원 확대 등이 검토 대상임.

□ 세부 내용

 ○ REINTEGRA 프로그램 강화

  - 제조업 분야 제품 수출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업체에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

 ○ DRAWBAK 시스템 간소화

  - 수출용 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 Proex-Equilização 추가 예산 배정

  - 수출 기업이 저리로 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 2014년 Proex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10억 헤알이나 이미 오래 전에 고갈됨.

  - 정부는 1억6700만 헤알 상당의 재원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안건을 검토 중

 ○ Portal Unico do Comercio Exterior 도입

  - 연방 정부 17개 부처와 연결된 통합 무역포털사이트로 올해 개발됨.

  - 정부는 이 사이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출입과정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 경제협정 체결 및 합의 내용 이행 노력

  - 브라질 정부는 타 국가 또는 경제 블록과의 협정 체결 및 합의 내용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보호무역주의’이라는 미명 하에 브라질은 이제까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보완협정이 거의 없어 점차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다수의 업체가 불만을 표시하며 무역협정 체결을 촉구

 ○ 브라질의 2014년 1~8월 누적 수출액은 154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36%나 감소

  - 2014년 1~8월 수출은 1540억 달러로 2421억 달러를 기록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6%나 감소함.

  - 이 기간 수입은 1538억 달러로 기록, 2396억 달러를 기록한 2013년 1~8월에 비해 36% 감소함.

  -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례로 최근 철광석 가격은 전년도 가격에 비해 20%나 하락. 이로 인해 8월 기준 철광석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약 10% 감소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출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

  - 이 조치는 브라질 국내업체에는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인센티브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에는 브라질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작용

 ○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수출정책 변화를 숙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이미 브라질 현지 법인을 이미 설립한 한국 기업은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수출정책을 활용해 매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