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CETA 협상 최종 타결 예정

- 독일 경제장관, 국가 주권 침해 및 다국적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ISDS 조항에 반대 -

- EU GDP 100억 유로 증가 및 프랑스 20억 유로 증대 효과 –

- 프랑스 정부는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및 조달시장 진출 확대 기대 -

□ EU-캐나다 정상회담에서 CETA 협상 최종 타결 예정

 ○ EU-캐나다 정상은 지난해 10월 EU-캐나다 CETA(Comprehensive Economic Trade Agreement) 협상 잠정 타결에 이어 2014년 9월 26일 오타와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할 것으로 보임.

 ○ 9월 26일 자 르몽드 및 르피가로에 의하면, 9월 26일 José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Van Rompuy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EU-캐나다 CETA(포괄적 경제무역협정)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축하하기 위해 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함께 캐나다 오타와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보도함.

 ○ 그러나 하루 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당사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 조정 패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ISDS 조항에 대한 찬반론이 독일을 무대로 거세지고 있어 향후 유럽의회 및 28개 회원국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공식 시행이 가능한 CETA의 귀추가 주목됨.

  - 이와 관련, Yaninick Jadot 유럽의회 국제무역분과 부위원장은 프랑스 정부가 ISDS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아주 불안해지는 상황이라고 피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 및 캐나다는 CETA가 모든 규격의 통일화 및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통해 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르피가로는 보도함.

 ○ EU-캐나다 CETA의 주요 합의내용은 공산품 관세의 전부 철폐*, 기술 규제 협력 및 표준에 대한 상호인정, 서비스시장 개방(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에너지, 운송 등), 정부조달 시장개방(캐나다 지방 정부 대상 조달 최초 개방), 민감품목인 농산물시장에서의 균형 달성, GI의 인정과 보호, 지속가능 발전(환경노동분야) 등임.

   * 단, 자동차 및 선박은 3년 및 7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철폐

□ 경제 효과

 ○ Karl De Gucht 통상집행위원은 르피가로와의 9월 26일 인터뷰에서 EU의 GDP가 연간 100억 유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2015년 말까지는 모든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견함.

  - José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EU-캐나다 CEPA를 양자 간 교역 약 23% 증가(약 260억 유로), 연간 약 120억 유로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제적 효과를 예측했음.

 ○ 프랑스 정부는 우선 프랑스에 연간 20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가져다 줄 EU-캐나다 CE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합의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특히, 캐나다의 조달시장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기업 진출 및 노하우 판매, 100개 농식품에 대한 GI의 인정과 보호에 따른 낙농품(특히, 치즈*) 수출 증대 및 EU 자동차 표준목록 인정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 중임.

   * 캐나다의 EU산 치즈 수입 쿼타: 연 1만8500톤(EU 집행위는 연 128% 치즈 수출 증가 예상)

 ○ 반면에 캐나다는 EU에 고급 소고기 4만6000톤 및 들소 3000톤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및 수출증대효과기대(단, EU가 수입 금하는 성장 호르몬 소고기 수출은 철저히 단속)

□ 시사점

 ○ 리스본 조약발효 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데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ISDS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타결될 경우, 미국과의 TTIP 협상이 속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과의 TTIP 협상은 캐나다와의 CETA 협상에서 독일이 ISDS를 반대한 주 목적이 향후 TTIP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도이체벨레의 분석대로 ISDS 조항 삽입에 대한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의 거센 반대로 인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의 전망처럼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2015년 말까지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 시행될 경우, EU의 경제 및 고용 증대 효과가 2016년부터 서서히 나타나 EU의 경기회복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유로화의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유로존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기업 마진율 회복 효과가 나타나 설비투자 및 고용증대 등 순환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유로존의 경제회복은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증대에 유익할 것이나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내지 가격인하 압력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EU-캐나다 교역 품목이 기계류, 운송장비 및 화학제품인 점으로 보아 향후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와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

  - 2013년 기준, 캐나다는 EU의 12번째, EU는 캐나다의 2번째 교역 파트너로 EU가 40억 유로의 무역흑자 및 70억 유로의 서비스 흑자를 기록함.

  - 주요 수출입 품목: 기계류, 운송 장비, 화학제품(수출•수입 모두 동일)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 2014sus 9월 26일 자,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