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방조달부문 경쟁 제한

 - 전략물자의 폴란드화를 근거로 자국기업 보호 움직임 -

     

     

     

□ 국방조달의 자유경쟁화와 폴란드

 

 ○ EU의 국방조달지침(Directive 2009/81/EC)은 무기 등 국방 관련 조달에 있어 자국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있는 규정을 외국기업과 완전한 개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

     

 ○ 폴란드의 경제활성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지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폴란드는 이 지침을 가장 늦게 적용한 나라 중 하나로, 2012년 10월 공공조달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았음.

 

□ EU 국방조달지침 우회를 노리는 폴란드

     

 ○ 국방지침은 특정 입찰 건이 국가의 전략적 보안과 관련해 특정 완전경쟁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폴란드 군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방 관련 조달에 해당 우회조항을 적용할 계획에 있음.

     

 ○ 국방부 차관 Czesław Mroczek는 “완전경쟁이 아닌 형태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국 방산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을 폴란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툴을 활용할 게획이다.”라고 밝힘.

     

 ○ 국방부는 잠재 낙찰자 사이의 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획된 대규모 조달 건(헬리콥터, 공대공 미사일, 무인항공기)부터 당장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 공개입찰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외국계 업체의 입찰 참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폴란드의 국방분야  지출

(단위:십억 달러)

        

자료:Dziennik Gazeta Prawna     

     

□ 제한적인 경쟁구도로 돌아선 폴란드

     

 ○ 그 첫 시도로 다기능 헬리콥터 조달(70대, 총 260억 달러)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가격협상 및 계약에는 3개사(Sikorsky, Augusta Westland and Airbus Helicopters)만 참여

     

 ○ 또한, 국방부는 가장 큰 프로그램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Vistula(다개년 프로그램으로 총 520억 달러)관련 잠재 파트너를 이미 선택해두었으며, Raytheon(미국), Eurosam(MBDA사, 탈레스사) 중 1개 사가 낙찰 받을 것으로 보임.

     

 ○ 무인항공기 구입(10억 달러)과 잠수함 구입(240억 달러)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절충교역법의 개정과 정부의 의지

     

 ○ 폴란드 코모로브스키 대통령은 2014년 7월 7일, 새로운 절충교역법에 서명, 1999년 국방안보관련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보상법을 대체하게 되며, 이는 약 2달 이내에 관보 게재된 후 이로부터 14일 후에 발효

     

 ○ 새로운 절충교역법에 따라 향후 국방조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조달 물품에 대한 기술의 이전까지 전제돼야 함을 규정하고 현재 경제부에 있는 관리 권한의 일체를 국방부로 귀속     

     

 ○ 향후 진행되는 국방 관련 계약에서 핵심적인 조건은 해당 제품이 최대한 폴란드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핵심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거나, 해당 전략물자의 사후 서비스, 수리, 현대화 부문을 폴란드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함.

     

 ○ 키엘체 방위산업 전시회 기간 중 폴란드 방산업체 대표와의 미팅에서 국방부 차관Czesław Mroczek는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국내기업이 수입 무기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폴란드 군대 현대화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업체를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

     

□ 군 현대화 필요성과 예산 확보에도 집행률 달성 노력 필요

     

 ○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 국방예산을 확대 조정했는데, 이는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대 현대화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GDP의 2.0%를 국방 예산으로 배정(현재는 GDP의 1.95%) 하는 등 코모로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로 추진됨.

     

 ○ 그러나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국방부는 책정된 예산을 100% 집행하지 못했으며, F &S 애널리스트 Dominik Kimla는 “2020년 까지 약 420억 달러가 국방 예산으로 책정돼 있지만, 많아봐야 290억 달러 수준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폴란드의 가용 국방예산 집행률

    

자료원: Dziennik Gazeta Prawna

     

 ○ 그러나 Czesław Mroczek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와 군대 양측 모두 현대화 관련한 자금 운용에 대해 확신이 있다며, Zdzisław Gawlik 국고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의 필요성과 높은 수요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임을 확신

     

□ 관계자 인터뷰

     

 ○ Grzegorz Szczęśniak (Deputy President of the Board, Pojazdy Specialistyczne)

  - 새로운 입찰방식 도입에 따라 국방분야 조달물품은 폴란드화될 것이며, 이는 일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완전 이전까지 확장한 개념임.

  -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영기업보다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고, 외국기업보다는 유연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폴란드 사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향후 군현대화 등 국방 산업 관련 주요 계약에 단독, 혹은 현지 파트너와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제품 자체의 폴란드화나 광범위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폴란드 정부의 이와 같은 움직임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www.ekonomia.rp.pl, Dziennik Gazeta Prawna, 관계자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