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작포기지 과세 강화 방침

- 경작포기지 매년 현저하게 증가…농지는 매년 감소 –

- 농지집약 촉진 목적으로 대출 시 면세와 지원금 지급 등 –

□ 일본 농업의 현실

 ○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

  - 2010년 기준 농업 종사자는 205만 명이고, 평균 연령은 66.1세로 10년 전과 비교 시 농업인구가 50만 명 감소했고, 연령은 6.5세가 높아진 66.1세로 고령화됐음.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와 연령

주: 기간적 농업 종사자) 자영농업 종사자로 주요 업무를 농업으로 하는 자

자료원: 농림수산성(농임업센서스)
 

 ○ 농업 종사자 가운데, 55세 이상이 80%를 훨씬 웃도는 실정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35~55세 인력이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은 48.1%를 차지하는데, 일본은 16.3%로 농업 종사자들이 매우 고령화돼 있음을 알 수 있음.

각 국의 농업 종사자 연령구성

주: 영,프,독은 EUROSTAT 2005, 미는 농무성 센사스 2007

자료원: 농림수산성 2010년 세계 농림업 센서스

 ○ 농지면적은 1975년 이후 50년간 153만㏊(약 25%)가 감소했고, 경작포기지 면적은 30년간 3.2배 증가해서 2010년 기준 39.6만㏊임.

  - 특히, 이 가운데 토지보유 비농가가 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경작 포기지 면적 추이

자료원: 농림수산성(농림업 센서스)
 

□ 정부, 경작하지 않고 버려둔 '경작포기지'에 과세 강화 방침

 ○ 정부는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은행)'를 활용해 농지 집약을 가속화할 방침

  - 이 제도의 시행은 경작이 가능한 농지 집약을 촉진해 경작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

  - 정부는 농지를 빌려서 경작에 의욕이 있는 생산자에게 빌려주고 농지를 빌린 농가에 대해서 재산세를 제로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포기지는 증세하는 세제 개정을 검토 중임.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산세' 활용

  - 경작포기지를 농지은행에 빌려주면 재산세를 제로로 하는 한편, 경작포기지의 재산세는 2~3배 올려서 농지은행 대출금으로 활용

  - 농림수산성은 2015년도 세제개정요망에 농지은행 이용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경작포기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의 방향을 설정

 ○ 재산세 10아르당 2000~3000엔 정도 인상 검토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재산세를 2배로 하면 15억 엔 정도 증세가 되고, 3배로 하면 30억 엔 증세가 됨.

  - 이 외, 정부는 농지를 임대한 지역이나 개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검토 중으로 농지를 10년 이상 대출 약속을 한 농가에 대해 연간 최대 70만 엔을 협력금으로 지급

  - 소유 농지를 갖추고 농지은행의 대출을 통해 대규모화에 공헌하면 교부금을 증액하는 조치도 시행

  - 농림수산성은 2015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농지은행 관련 예산을 2014년도의 약 1.9배인 576억 엔을계상하고 이용 촉진을 촉구함.
 

○ 전국 경작포기지 면적, 약 40만 ㏊

  - 시가현 면적에 상당하는 규모로 상속 등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이후 농사를 짓기보다 상업시설, 도로 전용 등으로 가격이 상승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농지은행에 "농지를 빌리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 중으로, 효고현은 10년간 임대목표 면적 중 30% 이상의 임대됐고, 미야기현도 금년 임대목표 몇 배에 달하는 희망자가 있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시사점

 ○ 아베 정부의 신성장전략, 농업생산성 확대에도 주력

  - 아베 정부는 장기간 지속돼온 불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금융,  재정, 성장전략’을 발표

  - 제1의 화살은 금융완화 정책, 제2의 화살은 재정정책, 제3의 화살은 성장전략으로 투자촉진, 인재 활용,     새로운 시장창출, 세계경제와의 통합 증대 등으로 4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하며, ‘농업 생산성 확대’가 성장전략에 포함돼 있음.

  - 농업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해 JA 전농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발표했고, 쌀 수출에 주력하는 TPP와 연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음.

 ○ 안으로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밖으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추세

  - 식품류에 대해 원산지, 재배이력 기록 등을 강화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자국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강화

  - 밖으로는 '쿨 재팬' 등 한국을 벤치마킹해 일식 및 일본 식문화 수출에 주력하는 방향 설정

 ○ 한국 기업은 대일본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도 변화 등을 숙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대일본 수출 및 동남아 국가 등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일간지, 농림수산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