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인도 최초 한국전용공단 구축 본격 추진

- 12억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제조업 거점 확보 및 제3국 진출 교두보 마련-

- 2015년 2~3월 중 부지 할당 가능 전망 -

 

 

 

□ 한국전용공단 조성 개요

 

 ○ 위 치: 라자스탄 길롯(뉴델리 서남단 110㎞ 지점, 차로 2시간 소요)

 

 ○ 규 모: 106.481㏊(263.11에이커, 100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 토지가격 : Rs.3,500루피(60달러 상당)/㎡ ('14.12.12.현재기준)

  - 수도권 인근 공단에 비해 1/4~1/10 수준이며, 인근 공단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

  - 인근 공단은 입찰에 의해 분양, 한국전용공단은 기준가격으로 KOTRA 추천에 의해 분양

  * 토지가격 및 인센티브 등은 라자스탄주 정책, 규정 및 기타 변경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단 부지 및 인프라 조성, 운영: 라자스탄주산업개발투자공사(RIICO)

 

 ○ 한국전용공단 구축 일정

  - 인프라 조성: 전력 및 도로완비(2014년 12월 말), 상하수도완비(2015년 1월 말)

  - 부지 할당: 2015.2~3월 경 예상

 

 ○ 임차료 등 세부 조건(2013.5.21.현재, ID/IC/P-1374, RIICO)

  * 임차료 등 세부조건은 라자스탄주 정책, 규정 및 기타 변경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세부 내역
임차료	ㅇ 기본요율: Rs.3,500/㎡(60달러 상당) ('14.12.12. 현재 기준)   - 신청서 제출시 임차료 100% 완납: 순 토지비용의 2% 환불   ㅇ 임차료 납부스케줄   - 신청시: 임차료 25%+ 1%의 보증금(보증금은 생산개시이후 환불)   - 용지 할당 후 120일 내: 임차료 잔액 75%   ㅇ 기타 비용   구분 납입기한 금액 토지구획비용 1회 Rs.500 Economic Rent 매년 7.31한 Rs.300/4,000㎡이하 Service Charge 매년 7.31한 Rs.5.5/㎡   ㅇ 제세공과(인지세, 등록비용): 라자스탄주정부 규정에 따름.   - 인지세 5.5%, 등록비용 1%
전기	ㅇ 전력공급 시스템    - 80MVA 용량 132KV 변전소 1개소, 각각 10MVA 용량 33KV 변전소 3개소, 11㎸ 공급기 등  ㅇ 11㎸ 라인과 440V 라인 네트워크 설치    - 1.5MVA 이상 또는 11㎸ 이상인 경우 GSS로부터 Higher Voltage Line 연결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가스	ㅇ 천연가스공급: 인도 가스공사(Gas Authority of India Ltd. GAIL)과 JAP(Joint Action Plan) 준비 및 협의
용수공급, 하수처리	ㅇ 생활용수: 45ℓ/인&일    - 지하관, 저수장치, 양수장치, 상수공급파이프장치 설치  ㅇ 공업용수: 부지 소유자가 지하수 사용을 위한 Central Ground Water Board 승인 후 제공
도로	ㅇ NH8번 도로부터 왕복 4차선 7㎢ 도로 연결
지내력	ㅇ KIZ 내 3곳 지내력 측정   - 10톤/㎡(SP5-46), 11톤/㎡(SP2-131), 8톤/㎡(SP3-75)

     

□ 한국전용공단 조성 배경

     

 ○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 해소

  - 높은 세금 및 운송비로 직접 수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중소 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의 큰 걸림돌인 부지확보 및 인허가 취득 등 애로 해소

  - 상대적으로 높은 인프라 조성 비용 및 토지가격 부담 해소

 

열악한 인프라 환경: 교통, 항구, 부두 등 유통망 시설 낙후, 용수 및 전기 부족 등 높은 유통비용: 전국을 커버하는 현대화된 유통구조가 부재하고, 열악한 도로상황으로 제품 유통 비용이 매우 높은 편 공장건설 애로: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위한 소유권 분쟁등 빈발,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 상존 세무 및 관세, 통관애로: 빈번한 세율 변동, 높은 관세, 복잡한 통관 및 관련 정보 적시 공개가 부족 기타 시장진출, 금융, 법률, 인금상승 및 노무 리스크 존재 2014년 세계은행 사업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전체 189개국 중 134위 창업(179위), 건축허가 처리(182위), 전력수급(111위), 세무(158위), 국제무역(132위)< 계약집행(186위) 등

 

 ○ 인도정부의 외국 기업 투자유치정책 및 제조업 육성정책 부응

  - 서비스 산업 중심구조의 인도 산업구조 재편 추진

  - Make In India로 대변되는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경쟁국의 인도 진출 가속화 및 시장선점 대비

  - 일본: 라자스탄 님라나 및 길롯, 구자라트 만달공단 조성중, 타밀나두, 마하라쉬트라 등 추가 조성 추진중

  - 중국: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등 2개주 공단 조성 확정적

 

 ○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제15조) 이행

  -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함.

 

□ 입지 분석: 라자스탄 길롯지역 선정 사유

 

 ○ 편리한 접근성 및 인근 광역상권 연결 가능: DMIC, 철도/광역전철 및 고속도로로 연결, 델리 NCR 광역상권 인접

 

 ○ 제품 원가 및 부대비용 절감 가능: 저렴한 토지비용, 인접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원재료 조달, 아웃소싱, 운송비 등 절감 가능

  - 한국전용공단 10㎞ 지점에 Inland Container Depot(Katuwasa 내륙항) 구축 예정

 

 ○ 외국기업 입주에 적합한 우수한 인프라 및 풍부한 노동력: 토지분쟁 및 노동분쟁 사례가 적고 전력상황 우수, 다양한 교육기관 소재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 가능

 

 ○ 외국인 투자가에 우호적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주

  - 한국전용공단 15㎞지점(님라나)에 최초 외국전용공단인 일본전용공단 조성(입주가능 면적의 83% 분양 완료)

 

 ○ 위험최소화 및 효용극대화 추진 가능: 공장 부지 조성에 따른 위험제거 및 저렴한 임차료, 정부 차원의 싱글 윈도우 제공을 통한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결 가능

 

 

‧ 면적: 34만 ㎢(인도내 면적 1위, 남한의 3.4배) ‧ 인구: 6900만 명(인도 내 8위, 인구기준 세계 19위 국가에 해당) ‧ 주요 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IT, 전자부품, 귀금속, ‧ DMIC 및 뉴델리 광역상권 연계로 최근 투자유망지로 부상, 친 비즈니스 환경, 양호한 인프라 및 풍부한 노동력 확보로 최근 투자유망지로 부상 중

     

□ FAQ

     

 ○ 부지 대금 납부조건은?

   - 부지 신청 시 임차료 총액의 25%와 보증금 1%를 납입하고, 부지 할당 후 120일 이내에 잔여액 75%를 납부 완료해야 함.  단, 보증금 1%는 생산 개시일 이후 환불됨.

 

 ○ 토지 보유기한 및 타기업 매각 가능 여부?

  - 라자스탄주의 토지는 영구소유가 아닌 99년 기한의 임차로 기간 만료 후 재 임차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 할당받은 부지 한국기업에 재매각 가능함. 다만, 부지 할당 후 3년 이내에 생산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생산활동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공단 조성주체에서 부지환수 조치를 취하게 됨.

 

 ○ 공단 입주제한 산업은?

  - 오염산업, 위험산업 및 과다한 용수산업 등으로 비료제조업, 화학원료제조업, 소각업, 타르제조업, 염소제조업, 표백분제조업, 화약제조업, 기름 정제 및 제조업, 도축업, 석탄업 등이 해당됨.

 

 ○ 토지임차 계약 주체는?

  - 부지 조성 및 운영주체인 RIICO와 개별 한국기업이 계약당사자로 계약 체결

 

 ○ 신청 가능한 최소부지 면적은?

  - 최소부지 면적은 구획가능한 1,000㎡ 임. 단, 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0000㎡ 이상이어야 함.

 

 ○ 공단관련 문의 및 부지 신청방법은?

   - KOTRA 뉴델리 무역관(+91-11-4051-2483, sungjaekim@kotra.or.kr) 및 해외투자지원단(+82-2-3460-7365, 915146@kotra.or.kr)으로 개별 문의가 가능하며, 한국전용공단 입주를 위해서는 먼저 코트라로 입주신청서(첨부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송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점에 Bridge Platform 구축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성공적 인도 투자진출 및 제조업 거점 확보 추진 가능

  - 인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한국: 현지진출 애로사항 해결, 경쟁국 진출 및 시장 선점 대비

 

 ○ 인도 내 최초 한국전용공단 조성 및 성공 스토리 창출을 통한 해외진출 New Platform 구축 및 인도 내 타 지역 등 으로의 확산 가능

 

 ○ 신청서 제출 순서가 부지 면적 및 위치 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전용공단 관심기업에서는 신청서의 빠른 제출이 요망(제출처: KOTRA 뉴델리무역관(sungjaekim@kotra.or.kr) , KOTRA 해외투자지원단(915146@kotra.or.kr)

 

     

첨부: 한국전용공단 입주 및 투자 신청 양식

자료원: 라자스탄주정부 및 RIICO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