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방송쿼터제도 변화로 방송 무역장벽 걷히나

- BBC 방송 쿼터제도 폐지 시 영국 전체 방송 쿼터에도 영향 줄 가능성 높아 -

- 영국 공영 방송사 쿼터제도 비율 감소할 경우, 독립 방송국의 전성시대 올 수도 -

□ 영국 주요 방송사 쿼터제도 현황

 ○ 영국의 주요 방송사는 일정한 비율의 독립 제작사 제작 콘텐츠나 자체 제작 콘텐츠를 프로그램에 편성해야 함.

  -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BBC 텔레비전의 쿼터 할당 비율은 사내 권리가 50%, 독립 부문이 25%이고, 나머지 25%는 'BBC 창의적 경쟁의 창'(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 이하 WoCC로 표기)로 사내 제작사와 독립 제작사 간의 경쟁을 통해 얻음.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 제작사의 콘텐츠 의무 편성 비중은 25%로, BBC One과 BBC Two는 각각 25%를 의무 편성해야 함.

  - 그 밖에 공영방송사(ITV, Channel4, Channel5)도 마찬가지로 25% 쿼터제가 적용됨. 자체 제작 콘텐츠 의무 편성 비중은 채널마다 50~90%로, 실제 편성 비중은 의무 비중을 초과함.

 ○ 영국의 방송 쿼터제도의 특징은 공영방송의 기준에 맞는 방송법을 지키는 것이며, 미디어법(Communications Act 2003)에는 BBC의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방송의 25% 의무 할당제와 시간 기준 계산법과 동시에 제작비 기준 쿼터 역시 모니터링할 것을 명시하기 때문임.

 ○ 해당 연도에 쿼터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다음 해에 남은 쿼터를 이월시켜서 쿼터를 지키도록 하고 있음.

  자료원: KOCCA, KOTRA 런던 무역관 재구성

□ 영국 BBC의 쿼터의 변화 조짐 점차 확대

자료원: Broadcast

 ○ 2014년 7월, 영국 방송 주요 매거진 Broadcast는 BBC의 쿼터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BBC트러스트는 현재 BBC가 보유한 사내 제작 권리 한도량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BBC트러스트는 BBC의 외주제작 시스템 WoCC 평가에서 TV와 라디오 커미셔닝 한도량을 늘릴 예정임.

  - BBC 대표가 미래 쿼터 제도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 후 반영될 예정으로, BBC 텔레비전 대표 대니 코헨(Danny Cohen)이 강하게 주장한 사내 제작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제시될 것임.

  - 이후 BBC트러스트가 2015년에 있을 권리갱신(Charter renewal) 협상에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됨. 현존하는 할당량에 변화가 있을 시 정부가 비준함.

  - 최근 ITV가 BBC의 사내 제작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함. ITV의 정책 및 규제부서 대표인 매그너스 브룩은 BBC가 가능하다면 외주제작에 모든 할당량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아이디어를 위한 최고의 경쟁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 2013년 에딘버러 국제 텔레비전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Television Festival)에서 BBC 창의분야 대표(Creative Director) 알란 옌톱(Alan Yentob)의 즉흥적인 발표에서 발전됐으며, 제작 권리는 시장 성장에 따라 변화할 것을 전망함.

□ 영국 독립방송협회(PACT)도 BBC 외주제작 할당량 증가 예상

 ○ 영국 독립방송협회(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 이하 PACT로 명시)는 BBC 위임 할당량의 흔들림은 권리 갱신을 위한 법인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발표함.

 ○ PACT는 BBC의 외주제작 할당량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재 공급 협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존 맥베이 PACT의 정책최고위원은 기존의 할당량이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PACT가 권리 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BBC가 라이선스 비용 부담자를 위해서 중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

 ○ 맥베이는 인터뷰를 통해 ‘BBC는 기존의 WoCC 위임구조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음. 만약 외부시장이 50%에 육박하는 BBC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왜 사내가 더 많이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며, 만약 시장 공급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한다면 BBC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춰 생각하면 된다’라고 밝힘.

 ○ BBC는 사내 제작 권리를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PACT의 견해는 상반됨. PACT는 외주제작 할당량이 2016년의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함.

□ 시사점: 영국 방송 쿼터제도 변화의 바람 예상

 ○ 이제까지 BBC 트러스트는 방송시장 내 BBC의 입지에 대한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규모의 회담을 주최한 사례가 없었으나, BBC만을 고려하는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담에는 외부 분석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함. 만약 BBC 방송쿼터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디지털 지상파 방송국의 쿼터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영국의 방송 쿼터제도로 인해 외주제작 방송물이 주요 방송사에 방영되기 어려웠으나, 점점 제도의 장벽이 무너지면 독립적인 상업 방송사가 영국 주요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될 예정임. 또한 영국에 불고 있는 방송계의 상업화의 물결이 방송쿼터제도에 영향을 주면서 독립 방송사의 방송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방송 쿼터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램 수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 영국은 창의적인 프로그램 포맷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구조를 갖춘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방송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보완한다면 수출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임.

자료원: Broadcast UK, Kocca, KOTRA 런던 무역관 내외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