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철도시스템시장 개방 희망

- 유럽위원회, WTO 정부조달협정 목록에서 일본철도(JR) 3개사 제외를 제안 -

- EU 가맹국 간 조정에도 시간 걸릴 듯 -

□ 주일 EU대사, 일본 철도시장 개방 희망 언급

 ○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평가 어려워

  - 주일 EU대사는 닛게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는 자동차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과 비관세장벽(NTB)에 초점을 맞춘 유럽과의 사이에 인식 차가 컸지만, 협상을 통해 진전이 있었으며 타결은 낙관적"이라고 언급

 ○ 관세보다는 (일본 내)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 대사는 현 단계에서는 전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으며,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말함.

 ○ 철도부품 조달만이 아닌 철도시스템 전체 시장 개방을 원해

  - 현재 EU는 "부품뿐만 아니라, 철도시스템 전체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유럽위원회, WTO 정부조달협정 목록에서 일본철도(JR) 3개사 제외를 제안

 ○ 이런 가운데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회원국에 동일본 여객철도(JR 동일본) 등 JR 3개사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제안했음.

 ○ EU가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일본의 노력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는 즉각 동의하지 않아 회원국 간 의견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음.

□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반대

 ○ 닛게이 신문에 따르면 드휴흐트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JR 3개사) 목록 제외는 유럽 기업이 일본 시장에 장벽 없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조라고 호소했다고 함.

  - 또한, EU 내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이 일본의 노력이 아직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역내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일본철도(JR) 시장 개방이 일본-EU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함.

□ 시사점

 ○ 아베 총리, EU와의 자유무역협정 2015년 타결 목표 표명

  -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현재 일본이 TPP와 더불어 중시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음.

  - 다만, EU와의 협상의 경우 개별 회원국의 의견 조정이 타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