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시아 추가제재조치 발표

- 이중용도제품·기술, 원유 탐사·생산관련 서비스, 금융시장 접근 제한 등 -

- 러, 기존 식품류 이외 자동차 등으로 보복조치 확대 위협 -

□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조치 추진배경

 ○ 2014년 9월 8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규제조치를 채택함.

 ○ 2014년 8월 30일 개최된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특별회의에서 유럽 정상은 러시아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추가 경제제재에 관한 준비작업을 요구했었음.

 ○ 유럽정상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EEAS는 2014년 9월 3일 EU 상주 대사급회의(COREPER)에 자본시장 접근, 방위, 이중용도제품, 민감기술 등과 관련된 일련의 강화된 조치를 보고함.

  * COREPER: (불어) Comité des représentants permanents(영어)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 2014년 9월 8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은 유럽정상회의에서 추가 규제조치가 서면으로 공식 채택됐다면서 이 조치는 유럽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그는 제재조치는 휴전협정과 평화계획(peace plan)의 이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추가제재조치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 분리주의자 그룹 대상(Council Regulation (EU) No 959/2014)

  -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에 있는 분리주의자 그룹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규제조치를 확대키로 합의하고 Council Regulation(EU) No 269/2014 제3(1)조에 우크라이나 돈바스지역에서 분리주의자그룹과 거래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독립체 또는 단체를 추가

 ○ 러시아 대상(Council Regulation(EU) No 960/2014)

  - 상업용-군사용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의 수출에 대한 추가 규제

  - 심해유전 탐사 및 생산, 극지방 석유 탐사 및 생산, 또는 세일오일 프로젝트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금지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을 추가 제한함. 국방부문에서 러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 독립기관, 단체(우주 및 원자력에너지분야 기업 제외)

  - 주요 사업활동이 원유나 석유제품의 판매 및 운송과 관련된 러시아에 설립된 법인, 독립기관, 단체

□ 러시아의 반응

 ○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가 비대칭적인 반응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대통령 수석경제보좌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도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추가제재조치에 대응해 현재 식품생산업체에만 적용하는 보복조치를 의류 및 자동차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동인은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시장에 더 의존적인 많은 소비재 품목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특히 중고차), 의류 등이 있다며, 러시아 경제부는 대유럽연합 보복조치와 관련해 유럽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금지 대상품목 리스트를 이미 확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한편, 푸틴은 유럽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러시아 영공은 유럽-아시아 노선에서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알려짐.

□ 시사점

 ○ 경제제재-보복조치 확산 시 유럽연합과 러시아 양측 경제에 악영향 우려

  - 이번 추가 경제 제재조치의 핵심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조이기 위해 석유 탐사 및 생산, 자본시장 접근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보복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임.

  -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3대 수입대상국으로서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전체수입 중 84%가 화석연료일 정도로 에너지부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또한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4대 수출대상국으로서 기계류, 자동차, 전기기기, 의약품, 가구,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산업재 뿐만 아니라 소비재 부문에서도 러시아 시장은 무시할 수 없어 러시아에서 식품수입금지에 이어 자동차 등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유럽연합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러시아의 보복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러시아 정부의 향후 예상되는 보복조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 언급했던 보복가능 부문별 우리 교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

자료원 : EUROPA, 유럽연합 관보(9.12), FT,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