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 CEPA, 서비스산업 업종별 인증 현황

- 물류, 유통 산업CEPA 통한 대중국 서비스산업 진출 가장 활발 –

- 법률 및 회계 서비스 분야는 진입장벽 여전히 높아 -

 

 

 

○ 중국-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FTA격의 협정. 2004년 1월 1일 발효(현재 9차 보충협정까지 체결)  - 대부분의 홍콩 상품의 중국 진출 시 관세 면제, 서비스산업이 중국 진출 시 규제 완화  - 외국 기업도 홍콩 기업으로 인정 받을 경우CEPA 수혜 가능

 

□ 현황

 

 ○ 서비스 부문은 회계, 법률, 물류, 의료, 부동산, 관광서비스 등을 포함한 48개 서비스 분야

  - 최근(2013년 8월 29일) 제10차 보충협정(CEPA X)에서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와 금융협력 및 투자 편의 확대 관련 8개 조치를 포함했으며 2014년 1월 1일 부로 발효됨.

  - 이번 보충협정에서는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영역(법률, 회계, 금융 등)의 확대 개방과 복사·인쇄업, 장례서비스 등의 신 개방영역을 2개 포함함.

 

□ 홍콩 서비스사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 먼저 홍콩 서비스사업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홍콩 서비스업자 인증을 받을 경우 외국기업이라도 CEPA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충족 요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음.

 

1. 홍콩 내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등록증 취득이 필요)   2.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 경험(단, 건설, 금융서비스, 보험산업은 최소 5년)   3. 사업 운영 기간에 홍콩 내 법인세 납부   4. 홍콩 지점 내 직원이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자료원: HKTID

 

 ○ HKSS 인증업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2004년 CEPA 발효 이래 2008년 8월까지 HKSS 인증을 받은 업체는 1218개에 달했고 6년이 지난 2014년 8월, HKSS 인증 업체는 2830개를 기록함.

  - 6년 사이 HKSS 인증을 받은 업체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2년 전부터 HKSS 인증을 받는 업체가 급증한 것을 보아 최근 CEPA를 통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중국 합작 투자방식 또는 전액 출자방식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홍콩 서비스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인증 획득 추이 및 시사점

 

 ○ HKSS 인증, 운송 및 물류(transport and logistics services)가 가장 많이 받아

  -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HKSS 인증을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 분야는 단연 운송 및 물류 부문임. 6년 사이에 운송·물류서비스 업체의 HKSS 인증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2014년 8월 기준 1343건을 기록함. 이는 전체 HKSS 인증 건수의 38%에 달하는 수치임.

  - 홍콩은 세계 무역·물류업계의 중심으로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등이 최고 수준으로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업이 매우 발달해 있음.

  - HKSS인증 받은 기업은 1) 도로 수송 및 저장 및 보관, 포장, 운송 및 운송 관련 컨설팅 서비스, 국경 도로화물 운송 관련 컨설팅 서비스 2) 화물운송 대행 서비스 3) 해상 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출자된 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

  - 홍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많고, 홍콩이 중국 시장 개방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CEPA를 통한 중국 진출을 도모하는 물류 서비스기업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항공운송(Air transport) 부문, HKSS 인증 눈에 띄게 늘어

  - 항공운송의 경우 2008년 HKSS 인증건수가 59건으로 업종별 순위에서 5위에 그쳤으나 2014년엔 228개로 3위에 오름.

  - 이는 여객, 화물 등 항공 운송시장 상승세에 따른 서비스 산업 진출기회 확대로 해석되며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중국인 해외 관광 및 외국인 방한수요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   

  - HKSS 인증을 받은 서비스 분야 중 1, 2, 3위가 운송·물류, 유통, 항공운송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운송 및 유통부문 기업이 CEPA를 통해 가장 활발하게 중국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설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부문(Construction professional services and Construction and related engineering) HKSS 인증건수 증가세 더뎌

  - 건설부문의 경우 2008년 네 번째로 HKSS 인증을 많이 받았으나 2014년엔 7위로 순위가 하락함. 6년 사이 인증 허가를 받은 업체가 37개 증가에 그침.

  - HKSS 인증 받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회사는 외국인의 전체 소유가 허용되며 5년 전만 해도 중국 건설업 시장은 합작투자 및 외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기회가 많았으나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 상승에 따라 주로 외국기업에 수주하던 대형 프로젝트를 자국 업체가 수주하게 됐음. 이에 따라 건설 서비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부문은 중국 보호무역주의에 부딪혀 진출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남.

 

 ○ 인쇄서비스 부문(Printing Services) CEPA 통한 중국 진출 활발

  - 인쇄 산업의 경우 2008년에는 순위에 없었으나 2012년부터 인증 업체수가 증가해 2014년에는 112개로 6위에 오름.

  - HKSS로 등록돼있을 경우 인쇄기업(포장재료)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150만 위안이며 출판 또는 기타인쇄물(Publication or other printed matter) 관련 업체의 경우 49%를 초과하지 않는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또한 치엔하이와 헝친다오 내 70%를 초과하지 않는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 설립 가능함.

  - CEPA를 통하지 않고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인쇄기업(포장재료)의 최소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이며 해외기업의 경우 합작회사의 소규모 지분만이 소유가 가능한데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다수의 인쇄 서비스 기업이 중국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 CEPA를 통한 회계 및 컨설팅 분야 등 전문 서비스 산업 진출 여전히 더뎌

  - CEPA 보충 협의에도 불구,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분야의 중국 진출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남. CEPA 발효 이래 2014년 8월까지 HKSS를 받은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업체는 48개, 법률 서비스업체는 21개, 회계 서비스업체는 3개에 그침.

  - 법률의 경우 홍콩 변호사가 중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형사, 행정소송은 수임 할 수 없으며 상사분쟁에서도 홍콩과 관련된 사건만 맡을 수 있어 산업 진출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

  - 또한 회계서비스의 경우에도 장벽은 여전함. 비록 중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획득은 가능해졌으나, 중국 회계사 사무소에서의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있음.

 

□ 최신 홍콩 서비스사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인증 획득 현황(2014. 8. 30. 기준)

 

자료원: HKTID

 

 

자료원: 홍콩무역발전국(HKTDC), 홍콩무역산업국(HKTID), KOTRA 홍콩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