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베트남과 FTA 추진

- 2015년 1월 중 유라시아경제연합(EEU) 3국과 체결 목표 –

- 아시아를 향한 러브콜은 동남아 국가에도 -

□ 추진 배경 및 현황

 ○ 이고르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러시아-베트남 양자 간 경제, 무역, 과학, 기술협력위원회에서 관세동맹(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힘.

  - 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베트남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을 설치하는 것과 관세동맹-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임. FTA는 이르면 2015년 1월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지난 2012년 11월에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2013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와 베트남 간 협력은 베트남이 역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서방과의 통상 마찰까지 겹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됨.

  -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이 공유하는 남중국해 지역의 요충국가로서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경쟁이 치열한 곳임.

  -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및 EU 등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이에 식품 수입 한시적 금지조치로 대응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러시아도 향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며, 주요 분야는 중공업, 에너지(석유 및 가스 채굴), 군사, 그리고 원자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베트남 교역동향

 ○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3년 기준, 전년대비 약 6%가 증가한 약 32억 달러를 기록함.

  - 2010년까지는 수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했으나 2011년부터 수출은 소폭 감소하는데 반해 수입이 매년 두 자리씩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 4배 정도 큰 규모를 보임.

  - 특히 러시아가 서방과의 통상 마찰로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로 소비재 수입처를 다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3개년 러시아와 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가전·의료기기·원유·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기기·신발·의류·해산물 등임.

  - 특히,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2013년에 약 7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며 비료, 곡물, 우드펄프 등 여러 품목에 고르게 퍼져있는 양상을 보임.

  - 러시아의 수입은 주로 전자기기와 가정용 소비재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식료품(해산물, 곡물류, 과일, 가공식품) 등도 10위권 내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된다면 베트남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및 전망

 ○ 관세동맹과 베트남간 FTA는 양측의 주력 품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대러시아 주력 수출품목은 주로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생산되는 일반 소비재(가전, 의류, 신발 등)와 식료품 등이 됨에 따라 우리의 주력품목(자동차, 정유화학, 기계류)와는 거리가 있음.

  - 더욱이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에는 러시아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번 경제협력 방향은 교역보다는 러시아의 베트남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분석이 우세함. 현재 양측은 총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는 가스프롬과 로스네트트 등이 베트남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이전이나 지분인수를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관련 시설이나 장비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양국 간에는 프로젝트 로드맵 설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헬기, 제트기, 조선 관련 합작회사 설립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항구 개발, 베트남 제련소 현대화 계획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됨.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