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모조품 유통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한류 열풍과 더불어 2009년 말부터 한국 제품 모조품 유통이 급속도로 확대 -

- 소매상 단속보다는 세관에서 모조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효과적 -

□ 한국 제품 태국 내 모조품 유통 현황

 ○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의 태국 내 생활소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 말부터 태국시장 내 한국 기업의 모조품 유통이 급속도로 확대

  - 갤럭시(휴대전화), 해피콜(프라이팬), 스킨푸드(화장품) 등 태국시장에서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바탕으로 인지도가 높고 매출액이 많은 한국산 브랜드 제품은 모조품 유통문제를 겪고 있음.

  - 태국시장 내 모조품은 크게 온라인(소셜 커머스, 인터넷 쇼핑 등)과 오프라인(재래식 시장 등) 유통으로 나뉘며, 벼룩시장 등 재래식 유통시장이 많은 태국은 중국에 밀집해 있는 모조품 제조업자가 대량의 모조품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임.

한국산 브랜드별 태국 시장 매출·시장점유율 현황

자료원: GS샵,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 모조품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태국 내 모조품 90% 이상이 국경과 항만을 통해 유입되고 있었으며,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에서 차량을 통해 많은 불법 모조품이 유입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지재권 보호 및 단속 강력 시행을 천명하고 모조품 불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영세 소매상의 현실적인 여건상 실질적인 단속이 되기 어려움.

□ KOTRA 방콕 IP DESK 모조품 식별 세미나 개최

 ○ 모조품을 취급하는 영세 소매상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차적으로 수출입지점(세관)을 통해 유입돼 들어오는 모조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와 KOTRA는 태국 내 제3국에서 유입되는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물품 유통 단속과 태국 지재권 단속 공무원의 모조품 식별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100여 명의 지재권 침해 단속 공무원(세관, 경찰 등)을 초청해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2014.7.30, 방콕)

  - 태국 내 인지도가 높고 매출액이 많은 삼성, 스킨푸드, 해피콜, 도루코, 닥터자르트 등을 대상으로 모조품 식별 방법을 유관 공무원 대상으로 공유하는 자리임.

  - 모조품 식별세미나는 태국 정부가 모조품에 대한 자발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세관, 경찰, 특별수사국 등 지재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할 좋은 기회임.

모조품 발생 시 대응 절차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

□ 시사점

 ○ 한-아세안 FTA 발효(2010.1.1.) 이후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 및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모조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모조품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판매대리점 매출 감소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조품 취급 규모와 품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

  -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직원이 모조품 식별 능력을 갖추고 모조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모조품 유통 대응방법임.

 ○ 현지 지재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력 채널 구축 필요

  - 세관, 경찰 등 지재권 유관기관과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기업 지재권 정보 교환, 침해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모조품 유통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은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를 통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모조품 식별 세미나 등을 통해 태국 지재권 단속 공무원이 모조품을 인지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음.

  - 세관 Ms. Baralee Ratnapinda 조사관은 인터뷰를 통해 2012년부터 모조품 식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으며, 중국 및 제3국을 통해 유입되는 모조품 식별 업무에 세미나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힘.

  - 태국 해피콜 김성권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모조품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가 세관, 경찰 등 태국 지재권 단속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할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함.

자료원: KOTRA 방콕 무역관 IP DESK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