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관세협상도 지연 가능성 대두

□ 2차 RCEP 각료회의 개최

 ○ RCEP 최대 초점인 관세협상 진행 방식에서 참가국 간 의견 대립, '2015년의 합의' 지연 가능성 제기

  -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 16개국 간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각료회의가 27일 미얀마에서 개최됨.

  - 그러나 관세 철폐품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각국의 자세 차이가 나타남.

  - 일본에서는 모기 경제산업성 장관이 참석했음.

□ 소극적 자세 견지한 인도

 ○ 인도, 40% 관세 유지 자세

  - 관세 협상의 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합의를 진행 중인 일본과 동남아 국가 등은 전체의 60~90%의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및 감축안을 합의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인도는 40% 정도로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협상에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음.

 ○ 인도 주무장관 불참

  - 이날 각료회의에서 인도의 의견이 주목됐지만 주무장관인 시타라만 상공부 장관은 서둘러 '국내 사정'(회의 관계자)을 이유로 불참

  -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리 출석했지만, "아직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며 참석 국가 중 유일하게 관세철폐안 정리에 반대했음.

  - 협상 종료 후 일본 모기 장관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인도가 협상 타결의 열쇠

  - RCEP 관세협상 타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도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관건임.

  - 인도는 원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급격한 자유화에 신중한 편임.

  - 모디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도의 교섭 방침이 전환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움.

□ 2015년 합의 목표는 일단 유지하기로

 ○ 10월경 사무레벨 협상 개최에 대체적으로 합의

  - 의장국 미얀마가 차선책으로 10월경 사무 레벨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관세협상 진행방식의 합의를 목표로 제안했음.

  - 12월에 인도에서 예정된 협상에서 각국이 가능한 자유화 품목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보인다는 것과 2015년 합의라는 목표도 유지하게 됨.

□ 시사점

 ○ TPP 협상 정체가 다른 협상에도 영향

  - 일본에 RCEP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TPP와 EU와의 자유무역협상과 더불어 중요한 무역자유화 협정

  - TPP 협상은 목표였던 지난해 말 합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RCEP까지 목표 협상 시한 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통상 전략에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 분위기임.

  -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경제협력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인도나 EU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중인 한국 기업은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아사히 신문, 일본경제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