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에어백 미장착 차량 수입금지 예정

- 알제리로의 차량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 -

- 세계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수입 예고 –

□ 알제리의 수입자동차 안전장치 규제 현황

 ○ 자동차 안전성 조사는 2009년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제리시장에서 자동차 안전성에 관련한 규제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음.

  - 알제리 정부가 강력한 차량 안전장치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임. 알제리 국립 중앙도로안전 예방센터(Centre national de prévention et de sécurité routière)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4만4907건의 교통사고로 4540명의 사망자와 6만9582명의 부상자가 발생,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

  - 작년에는 수입된 모든 차량에 대해 2개의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의회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음.

  - 그 후, 올해 1월부터 산업광물부는 공문을 통해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ABS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한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음.

  - 해당 결정은 올해 초부터 시행돼오기 시작했으며 마루티(Maruti)를 비롯한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일부 차종 또한 이 금지령의 제약을 받았음.

 ○ 이뿐 아니라 자동차 딜러에게 자동차 거래에 제약이 엄격해져 딜러가 단 하나의 브랜드만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멀티브랜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딜러는 주력할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할 의무를 지니게 됨.

 ○ 이러한 규제강화는 지난해 수입자동차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 2013년 한 해의 차량 수입은 수입 총량 55만 대, 수입 총액은 73억 달러를 기록해 2012년 대비 수입량 8.4%, 수입액 3.5%가 감소함.

  -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 가격의 실제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앞으로 자동차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세계 안전성 기준에 따른 자동차 수입법

 ○ 2014년 재정법이 세계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매매를 금지함에 따라 자동차 판매에 관한 수주조건 명세서 조항은 새 차량에 최소 4개의 에어백을 장착해야 함을 명시함. 이 조항은 산업광물부와 관련되며 현재 정부의 인가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시행 예정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 이 법안이 발효되면 에어백 미장착 차량은 앞으로 수입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에 안정장치가 미흡한 저가 혹은 아시아산 차량을 취급하는 알제리의 자동차딜러는 해당 사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 알제리자동차딜러협회(AC2A)는 자동차시장에 관한 규제 및 협회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에 긍정적이라고 밝힘.

  - 이미 이 협회는 현재 알제리에서 유통된 많은 차량에 안전장치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일반 차량은 최소 4개의 에어백을 포함한 미끄럼방지장치(ABS) 및 안정성을 고려한 전자제어시스템(ESP)을 의무적으로 장착, 사업용 차량은 최소 2개의 에어백과 ABS 및 ESP를 장착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음.

□ 시사점

 ○ 알제리 자동차 시장에 수출이 까다로워져

  - 기존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해당 조항의 시행으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알제리시장으로 수출하는 데에 공급 측면에서 생산가의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게 됨.

  -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한국 국내에서도 에어백, 미끄럼 방지장치 및 전자제어시스템과 같은 안전장치 기술을 재검토하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알제리 소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알제리 국민의 차량 이용이 증대되면서 애프터서비스 및 교통시스템 개선 요구 목소리도 높아짐.

  - 개인 운전자에게 안전운전문화 정책의 일환인 차량검사 의무화 준수, 교통사고 감소와 개인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차량 정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자료원: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자료, Tout Sur Algérie(2014.8.2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