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신정부,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발전에 신통상정책 포커스

- WTO DDA 발리 패키지 무역원활화협정 승인 거부 -

- 농민보호, 제조업 육성 등 자국 이익 관철에 방점을 둔 통상정책 고수 전망 -

□ 모디정부 WTO DDA 발리 패키지에 제동 걸어

 ○ WTO 발리 패키지의 일부인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이 2014년 7월 31일이 마감이었던 TFA 프로토콜 승인이 인도의 거부로 인해 표류하게 됨.

 ○ 2014년 7월 22일, 인도 수상으로 새로임 취임한 모디는 재무부 장관(Arun Jaitley)과 상공부장관(Nirmala Sitharaman)과의 회동에서 TFA 승인을 식량안보 이슈와 연계하기로 결정    

  - 전 정부에서 WTO 회원국과 동의한 내용은 식량안보 문제는 4년 이내 타결하기로 한 결정에 동의한 바 있음.

  - 모디 정부는 전 정부의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식품 비축 및 보조금 지급정책에 대한 개별국가의 더 폭넓은 재량권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모디 정부가 지지층인 농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한 여당인 BJP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기도 함.

  - 그러나 경제개발과 친기업정책을 표방해 당선이 된 모디 정권은 대외경제개방에 소극적인 상태는 아님.

  - 인도 경제에 미치는 TFA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며, 10월까지 식량안보분야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보일 시 연내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기도 함.

   * 인도는 10월까지 WTO 농업위원회에 식량안보 특별위원회 설치와, 12월까지 실질적 타결 요구

□ WTO에서의 정책변화와는 달리, 제조업 육성을 위한 FDI 개방과 수입관세 인하

 ○ WTO에서 TFA에 비토를 놓음으로 인해 대외경제개방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중에도 모디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에서 FDI 확대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철도인프라분야, FDI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국방분야에서도 기존 26%에서 49%로 확대함.

 ○ 재무부장관, 아룬 자이틀리(Arun Jaitley)는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유류 등 광물자원과 폐전지,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발표함.

  * 제조업 육성정책은 청년 고용증대 등 동반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함.

 ○ 또한 인도의 전기·전자 제조기업에 특별 보조금 정책 도입을 발표하기도 함.

  * 인도 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800만 고용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의 통상정책(Foreign Trade Policy, FTP) 2014~2019년 기간의 5개년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임.

  - 이번 기간의 통상정책은 인도 제조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청년 인구가 도시로 대거 유입될 전망이고 서비스분야의 더딘 발전으로 인해 이들 유입인구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비록 WTO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을 마지막 순간에 비토를 놓아 모디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실정이나 이는 인도 경제가 여전히 농업부분에 크게 기대고 있는 시점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모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책적 선택일 수 있음.

  - 모디 수상의 미국무부 장관 존 케리와의 8월 2일 면담에서 밝혔듯이 제조업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이 인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도 측도 기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인도 수출이 3000억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확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

 ○ 단, 인도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전방위적인 개방보다는 인도의 제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도 곧 발표될 인도 5개년 통상정책의 내용에 대한 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인도 주요 신문,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