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의무 방침 발표

- 프리패브 공법과 3 for 2 기법 등 신기술 적용 의무화 흐름 -

-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

□ 프리패브 공법의 의무화 흐름

 ○ 건축 부재를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이나 부착으로 끝내도록 하는 프리패브 공법(prefabricated construction) 사용을 일부 정부 소유의 대지(Government Land-Sales)의 개발 건에 한해 의무화함.

  - 정부 소유 대지에 개발되는 거주지 개발 프로젝트는 프리패브 공법의 화장실 유닛(PBUs)을 의무화함.

  - 정부 소유 대지에 개발되는 산업개발 프로젝트는 최소 일정 비율의 프리패브 공법을 사용해야 함.

  - 싱가포르 건물청(BCA)은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프로젝트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2014년 9월부터는 정부 소유가 아닌 대지의 개발 건도 정부 소유 대지 개발 건과 같은 수준의 공법을 사용해야 함.

 ○ 새 프로젝트의 천장 높이 및 벽체 등의 건축 자재의 규격을 통일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OUE 개발사는 창이 공항에 위치한 크라운 플라자 호텔의 증축 공사에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해 인력 감축 및 공사장의 소음, 먼지 발생을 줄일 예정임.

증축 예정인 창이 공항 크라운 플라자 호텔

자료원: The Straits Times

□ 실내 공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3 for 2 건축기법

 ○ 기존에 전체 실내 높이의 25% 정도 차지하는 천장의 배관 및 도관 조직을 간소화해 실내의 공간과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의 2개의 층 높이를 3개의 층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자료원: The Business Times

 ○ LED 조명 패널 및 차갑게 냉각되는 천장 타일 등 새로운 건축기법을 이용해 실내 공간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 싱가포르 세계종합대학 동남아시아 캠퍼스(UWCSEA)에 ‘3 for 2’ 기법을 접목한 건축물이 2015년까지 완공될 예정임.

  - 2만㎡ 중 600㎡에 해당하는 면적에 ‘3 for 2’ 기법을 시범 적용

  - 에너지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이용한 에어컨 설치를 통해 싱가포르 오피스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실내 공간을 냉각하는 데 필요한 냉각수의 온도를 섭씨 6도에서 17도로 올림으로써 에너지 절감

□ 새로운 건축 공법의 도입으로 생산성 낮은 외국인 근로자 규제 도모

 ○ 일부 프로젝트에 프리패브 공법과 같은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싱가포르 건설업계의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도를 줄이도록 규제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청(MOM) 자료 기반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작성

 ○ 201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R2 비자 발급 기준의 최소 급여를 현 싱가포르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화 및 생산성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발급되는 R1 비자의 최소 고용 비율을 의무화해 건설업체의 생산성 낮은 외국인 고용을 지양하도록 유도함.

□ 시사점 및 전망

 ○ 싱가포르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차 많은 건설 프로젝트는 비생산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력에 의존을 낮춤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신공법 및 기술 이용을 필요로 할 것임.

 ○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 대지(GLS) 밖의 개발 프로젝트도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공법 및 기술 적용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공

 ○ 건설 생산 능력 보조금(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Capability Fund) 제도 지원

  -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인력, 기술, 생산능력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및 프로그램 운영

  - 세부 절차 및 신청서 안내: http://www.bca.gov.sg/cpcf/cpcf.html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보조금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건설 업체는 그러한 기회를 잘 이용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임.

 ○ 생산성 향상을 입증할 신기술 및 적용 여부가 앞으로의 정부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 선정 기준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한국의 기존 건축 자재 업체의 경우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거나 예정인 한국의 건설 관련 업체는 싱가포르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의 변화 흐름과 관련, 건설 및 자재 계획 또는 현지 인력 고용 관련 유연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청(MOM), 싱가포르 건설청 (BCA),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