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총리 방일, 일본-인도 경제협력 가속화

□ 모디 인도 총리 방일, 희토류 공동생산 지원 표명

 ○ 9월 1일 정상회담 시 일본-인도 희토류 공동생산 지원 표명 예정

  - 인도의 모디 총리가 8월 30일 방일, 9월 3일까지 일본에 체재 예정으로 1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임.

  - 모디 총리의 방일에 맞춰 일본과 인도의 기업이 인도산 희토류를 공동 생산하고 내년 중 일본에 수출에 합의한 것이 알려졌음.

  - 양국 정상회담 시 공동 생산 지원을 표명할 전망으로, 인도가 일본에 수출하는 희토류 규모는 연간 약 25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희토류 공급 불안으로 인한 ‘탈중국산’ 가속

 ○ 공동 생산은 도요타 통상과 인도 원자력청의 자회사인 인디언 희토류사(IREL)가 실시하게 될 예정

  - 양 사는 9월 중 정식 계약한다는 방침으로, 도요타 통상이 IREL에서 희토류 원료의 공급받아 전기 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 차(HV)의 생산에 사용되는 세륨과 란탄 등 희토류를 정제하고 우선적으로 일본에 수출한다는 계획임.

 ○ 중국산 희토류 공급 불안

  -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 어선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이 대일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사실상의 희토류 금수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어 공급 불안이 벌어진 바 있음.

  - 그 후 일본 기업은 조달처를 프랑스와 베트남 등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수입의 60%는 중국산인 상황임.

  - 이번 인도와의 합의로 희토류 조달의 '탈 중국'목표를 가시화하고 있음.

□ 일본 원전설비 및 신칸센 인도 도입에도 관심

 ○ 모디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방일 계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원전설비 및 신칸센 시스템 도입에 의욕을 보임.

  - 모디 총리는 일본으로부터의 원전 설비 도입을 추진, 두 나라 사이의 ‘민간 핵 협정’ 체결이나 신칸센 시스템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시작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말했음.

  - 또한, 닛케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모디 총리는 일본과의 “안전보장분야에서의 관계를 격상할 때가 왔다.”고 언급, 방위 관련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조달할 의향도 표명했다고 함.

 ○ 현재 일본과 인도 양국 정부가 함께 바드-뭄바이 간 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공동 출자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내년 7월경까지 마칠 예정임.

 ○ 민간 핵 협정은 양국 정부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핵 비확산 규정을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시사점

 ○ 인도는 12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

  - 일본 기업의 인도 진출도 증가 추세로 2013년 10월 현재 1072개로 추산되며, 2013년 기준 일본의 인도 직접 투자는 2102억 엔에 이르고 있음.

  - 일본 기업으로부터 인도의 법 제도 운용의 불투명함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 일본 정부는 인도 측에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및 제도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음.

 ○ 양국 공통의 관심사 중국

  - 일본은 센카쿠 열도 국유화 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영토문제가 있으며, 인도 역시 중국과의 사이에 영토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인도는 중국이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에서 항만 정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임.

  -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가면서 이번 모디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 외교·안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전산, 7~8년간 인도에 1000억 엔 투자 표명

  - 8월 31일, 일본 전산 나가노리 시게노부 CEO는 교토를 방문한 모디총리와 면담, 앞으로 7~8년간 인도에 총 1000억 엔을 투자 계획을 표명했음.

  - 미즈호 그룹도 인도 내 금융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일본 기업의 인도 진출이 증가할수록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나, 또 한편으로는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외무성, 내각부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