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9차 상품무역 개방협상, 오는 10일 재개

- 석유화학, 완성차, 모니터, 공작기계 등 4대 민감산업 개방 논의 -

- 한·중 FTA에 자극받았지만, 민감한 정치 사안 많아 첩첩산중 –

 

 

 

제9차 상품무역협정 양국 대표(좌: 양쩐니, 우: 천씽)

자료원: 중국시보

     

□ 대만과 중국, 제9차 양안 상품무역협정 협상 실시

 

 ○ 지난 8월, 경제부는 오는 9월 10~12일까지 3일간, 타이베이에서 양안 상품무역협정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

  - 대만 측 대표는 경제부 국제무역국 국장 양쩐니(楊珍妮), 중국 측 대표는 상무부 대만-홍콩-마카오국 국장 천씽(陳星)이 나설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상에서는 4대 민감 산업(석유화학, 자동차, 공작기계 및 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1월 발효된 ‘ECFA 조기개방 프로그램’ 이후의 상품분야 후속개방이 논의될 전망

 

ECFA 및 조기개방 프로그램

* ECFA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 체결)|양안(대-중) 간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와 무역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조기개방 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2011년 1월 발효)양안은 상호 806개 품목(대만 267개, 중국539개)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점진적으로 인하, 2013년 해당 제품은 전면 무관세 통관이 됨. 또한 후속상품 개방을 위해 3년간 8차례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폭, 대상 등이 논의되고 있음.

     

양안 ECFA 협정 진행모델

    

자료원: 경제부 ECFA

     

□ 양안, 5개월 동안 중단된 대화 재개

     

 ○ 2014년 3월,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시위(318학생운동)로 순탄하던 양안 경제교류 역시 적신호가 들어옴.

  - 대만 정부의 협상내용 비공개, 집권 여당의 법안통과 강행 등을 이유로 학생 시위대가 입법원을 점거, 23일간 농성을 벌임.

  - 결국 모든 양안 간 협력협정에 대한 ‘관리감독조례’ 제정을 왕진핑 입법원장(국회의장)과 마잉지우 총통이 약속했지만, 조례 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으로 9월 둘째 주에 열릴 입법회의에서 심의 예정

     

□ 잇따른 한·중 FTA의 연내 체결 소식, 협상 재개에 영향?!

 

 ○ 공업기술연구원 산업센터(ITIS)는 한·중 FTA가 일단 발효되면, 앞으로 5년간 대만 제조업에 6500억NTD     (약 217억 달러) 이상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

  - 특히,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한국과 대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는 협정체결로 한국이 무관세 혜택을 얻을 경우 중국시장에서 대만이 크게 뒤처질 것이라 예상

   

한·중 FTA가 대만 제조업에 미칠 영향

한국 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	대만 제조업 생산액 감소폭(%)	생산액 감소 규모(NTD 억)
100	3.85	6,500
60	2.55	4,200
40	1.59	2,600

주: 발표 3~5년 후 예상 수치임.

자료원: 공업기술연구원산업센터(ITIS)

     

(산업별) 한·중 FTA가 대만에 미칠 영향

산업	감소 폭(%)	감소 규모(NTD 억)
석유화학	4.63	2,276
철강, 기계	4.23	1,956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3.35	1,793
방직, 비금속	2.39	460

주: 발표 3~5년 후 예상 수치임.

자료원: 공업기술연구원산업센터(ITIS)

     

 ○ 이와 관련, 경제부 두쯔쥔(杜紫軍) 부장은 "한·중 FTA에 비해 우리의 상품무역 개방은 이미 한발 늦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해도 최소 5% 점유율, 약 30억~80억 달러의 시장이 한국 제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음.

  - 한편, 두 부장은 연내에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한·중 FTA 체결 시점부터 6개월 내에만 상품무역 개방협정이 체결된다면, 관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가져갈 선점효과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주요 산업별 쟁점사항

 

 1) 석유화학과 자동차

  

 ○ 이번 협상은 6000여 개의 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석유화학, 자동차,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임.

  - 대만은 중국에 수입관세 인하와 쿼터 조정,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쿼터 설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대만에 농수산물을 포함한 수입금지 제한품목의 개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9차 상품무역협정 예상 중점 내용

 

중점산업	예상 요구내용
	대만	중국
석유화학	관세 인하 및 쿼터 상향 조정 원산지규정 완화 등	농수산물 포함, 수입금지 품목 개방
자동차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자료원: 공상시보, 경제일보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관세율 인하방법

A형	즉시 인하
B형	5년 내 인하
C형	10년 내 인하
D형	15년 내 인하
E형	관세 인하 없음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

 

 ○ 현지 언론은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은 쌍방이 비교적 손쉽게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석유화학은 중국의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기초원료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

  - 완성차의 경우 대만이 요구하고 있는 개방 정도(쿼터)가 중국의 전체 생산규모에 비해 월등히 낮아, 미칠 영향도 미비한 관계로 중국의 양보를 기대

 

 ○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은 각종 산업재, 소비재 생산 확대로 원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

  - 중화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내 여러 산업이 급속이 성장하며 관련된 석유화학의 원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와 반대로 환경보호 의식 확산으로 연안 도시의 석유화학 공장 건설이 잇달아 취소되며 일부 원료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음

  - 이로 인한 수혜가 대만 기업에 많이 돌아가고 있으며, 이번 협상을 통해 대만의 주력상품에 대한 개방이 확대된다면 중국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대만은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시장 개방과 원산지 인정기준(原產地認定基準)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

  - 수입쿼터에 대해 완성차 제조기업 S사 담당자는 연간 생산량이 30만 대가 조금 웃도는 대만에는 중국시장 개방이 관련 산업을 크게 키울 기회라고 밝힘.

  - 다만, 상호 개방의 원칙에 따라 대만 시장 역시 중국에 개방하게 되면, 다양한 모델의 저가 차량이 대만시장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자동차 산업 보호의 일환으로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제 쿼터가 풀린다 하여도 현재 기준으로는 럭스젠(Luxgen, 위롱사) 브랜드 외에는 수출 조건에 맞는 제품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대만의 대다수 완성차 기업은 글로벌 기업 합자, 독자투자 형태)

     

ECFA 원산지 인정기준 개요  

- 원산지 규정은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뜻함. - 기본적으로 ‘특정원산지 상품규칙(PSR)’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수출입 품목의 상품은 반드시 양국에서 생산해야 하며 만약 제3국에서 제조된 자제로 생산할 경우 PSR 규칙에 따름. - 보통 ①협정을 맺은 양국 간의 구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한 제품, ②구역 외에서 제조한 재료를 수입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 ③양국 간의 구역 내 원산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수입원재료로 완성품을 만드는 것)으로 나뉘며 수입원자재의 경우 완성품에서의 함량을 측정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지 판단함. - 원산지규정에 부합해야 양국이 양허한 물품에 대한 관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ECFA 홈페이지

     

대만 주요 완성차 업체

순위	기업명		모기업/합작기업	2013
				생산대수	비중
1	궈루이(國瑞)		Toyota	173,705	51.28
2	위롱(裕隆)		Nissan	48,879	14.43
3	중화(中華)		Mitsubishi	42,833	12.65
4	푸터류허(福特六和)		Ford	33,865	10
5	타이완번텐(台灣本田)		Honda	25,145	7.42
6	산양(三陽)		Hyundai	13,657	4.03
		총계	-	340,097	100

자료원: 차량공업동업공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2) 공작기계, 디스플레이

  

 ○ 공작기계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대만이 중국보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도 중점 산업으로 육성 중인 관계로 개방에 조심스러운 입장임.

  - 대만의 공작기계 산업은 글로벌 6위(2012년 생산기준)이고,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점유율 3위(이노룩스), 4위(AUO) 등 유명 기업이 포진함.

  - 대만에서는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잇따른 중국 산업계로의 인재 및 기술유출 등의 문제 역시 골치 아픈 상황

     

 ○ 대만 공작기계 산업의 경우 이미 다수의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생산 중으로 중국 내 타이샹(台商)과 대만 본토 내 업자의 입장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함.

  - 한편, 중국 내 산업은 크게 중저가 제품시장과 고가시장으로 나뉘어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국 내에 ‘메이드 인 대만’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 대만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작기계 제조기업 C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이 개방된다면, 대만 생산제품의 비용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함

  - 중국의 저렴한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여 대만에서 가공, 조립하는 형식을 확대

  - 대만 공장 생산을 늘려,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 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대만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급 제품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일본과 저가 제품으로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가 나날이 심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기업이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제고, 대만 기업의 입지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

  - 또한, 고급 기술의 경우 삼성, 소니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는 업체별로 주력상품에 따라 중국 내 잔류 또는 제3국 진출 등 다양한 전략 변화를 추진

  - 한편 이 관계자는, 개방에 대한 대만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커 관세율 인하 정도, 수입쿼터량 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급.

 

□ 협상 재개, 그 결말은

     

 ○ 대만은 상품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어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

  - 한국 기업이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중국 기업과의 새로운 거래에 있어 최소 6개월은 제품테스트 등 조정 및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기간 안에만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부 전망

     

 ○ 하지만 실제 협상이 비준까지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제가 남음.

  - 연초 학생운동으로 인해 국회에서 우선 양안 간의 모든 협정에 대한 ‘관리감독조례’를 제정해야 함.

  - 조례에 대한 심사가 9월 중에 예정돼 있으나, 11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입법원 장기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초민감한 사안을 적극 처리할지는 미지수

  -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조례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비준은커녕 심사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

     

 ○ 또한 중국이 요구할 사항이 그간 대만에서 제한해 온 초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 자체도 여러 문제가 산재

  - 중화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만은 약 2000개 제품에 대해 중국제품의 수입을 원천금지

  - 특히 이 중 700여 개 제품은 농수산품으로, 대만에서도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항목

  - 이 밖에도 대만이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등은 중국의 보호장벽이 높은 산업이라 진통이 예상됨.

     

 ○ 대만 내에서 양안 무역협상이 국민의 주의를 끌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 완전한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산업별 쟁점사항에 대한 상호 조율과 함께 대만의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도 중요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제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받는 일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정부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함.

  - 이에 따라 연초 거센 반대를 일으킨 ‘서비스무역헙정’과 다르게 정부에서도 협상 쟁점사항을 적극 설명하고 나서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산업, 제품을 가지고 중국시장에서 경쟁을 계속해 한국 기업 역시 대만과 중국의 협상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FTA 혜택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공상시보, 경제일보, 중국시보), 대만 경제부, 관련 산업 종사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