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통상정책 2015

- 수출을 통한 성장 목표 -

□ 최근 새롭게 수립된 파키스탄 무역정책

 ○ 앞으로의 파키스탄 무역정책 기본 골격 개요

  - 2013~2015년에 걸친 앞으로 3년간의 전략적 무역정책 기본골격(Strategic trade policy framework (STPF) 2013-15)임.

  - STPE의 전체적인 목적은 수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제조업자 또는 제품 공급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또한 정부, 산업, 시민사회, 기증자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음.

파키스탄의 수출강화정책

○ 경제성장 우선 정책

  - 파키스탄 국민 구성을 보면 50% 이상이 20대일 정도로 젊은 노동력이 많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일부 상류층·중산층을 제외하고 구매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젊은 노동력이 매년 3~4%씩 증가하고 있음. 매년 증가하는 젊은 노동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경제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무사안일과 처리 지연이 빈번한 정부 부문을 개혁하고 낙후된 공공 서비스 체계에 전문적인 운영 기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무역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타깃

  -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을 통해 상품 간 거래 촉진, 외국인 투자 촉진, 운송부문 비용 절감, 금융 지원, 인근 국가와의 지역 무역 촉진 등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타깃을 정책 목표화함.
1) 수출기반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해 수입 및 기계류 거래 2% 향상
2) 엄선된 수출 분야의 수출 금융 계획에 1.5% 지원
3) 파키스탄 수출업자를 위해 비용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운송 화물 등에 대해 운송화물 비용을 3%대로 안정
4)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처럼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 주고 수출입은행을 설립함. 지방 정부의 도움을 받은 수출입은행은 수출 신용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신용이나 수출 신용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5)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의 지역 무역 추진
6) 파키스탄 GDP의 55%에 기여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수출 개발 위원회 설립 (그러나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출은 그 잠재력에 비해 아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7) 수출산업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특별 경제 구역 확립
8) 가죽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가죽 수출촉진위원회 설립
9) 발루치스탄, 길깃 등지의 과일, 야채, 육류, 대추류 등 가공 공장 설립을 위한 50% 비용 보조 공장, 기계의 가공 부족으로 인해 과일, 야채, 육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FATA &KPK 설립
10) 쌀 등 곡식 가공과 관련된 연구소 업그레이드, 쌀은 파키스탄 주요 수출품 중 하나임. (그러나 대부분의 생산품이 낮은 품질로 생산되고 있음)
11) 해외에서 활동 중인 파키스탄 건설 회사 촉진
12) 상공부 및 TDAP 하에서 운용 중인 교육 및 상품 개발 연구소 활동 강화. 이는 이 기관이 파키스탄 산업의 더 나은 인적 자원 및 디자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13) 현지 타이어 산업 보호 및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타이어 스크랩 사용
14) 위험하지 않은 플라스틱 스크랩의 수입 규제

□ 시사점

 ○ 중간재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노력 필요

  - 파키스탄은 최근 수출강화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함.

  - 그러나, 파키스탄은 사회 기반시설 미비,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 등으로 수입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가 수출 중심 정책을 펼칠수록 중간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작기계, 유기화학물, 광물연료, 유리제품 등 중간재의 수입 수요가 꾸준한 만큼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들 유망 품목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