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광폭 열연강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6월 7일부터 광폭 열연제품에 대해 34.01% 잠정 상계관세율 부과 결정 -

- 조사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 -

□ 상계관세(Safeguard) 부과 내용

 ○ 상계관세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 Measure)는 6월 7일부터 200일 동안 잠정 상계관세율 34.01%를 수입제품의 CIF 가격에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음.

  - 상세 내용은 태국 정부가 WTO에 고지한 통보문(별첨) 참조

  - 최종 판정은 비합금 평판 열연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시작일인 2014년 1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릴 예정이나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HS Code 7208.36/37/38/39/51/52/53/54 품목이 대상으로 비합금 평판 열연제품이 제재 대상임.

  - 한국 철강 수출업체 A 사에 의하면 광폭(1260㎜ 이상) 비합금 평판 열연강 제품을 열연강판 반덤핑관세 부과(반덤핑관세 13.96%) 시 예외로 뒀으나, 한국, 인도 등 철강업체가 이 제품을 수입 후 가공센터 등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로 열연강 제품시장을 잠식하자 상계관세 카드를 빼 든 것으로 관측

태국의 HS code 7208.36/37/38/39/51/52/53/54 품목 수입통계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국 철강 수출업체 A사에 의하면 Sahaviriya Steel Industries PLC(열연강 1위 업체) 등 태국 로컬 철강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져서 자동차용, 전기·전자용 등 제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

  - 로컬 철강업체의 주력시장이 건축용 철강자재로, 한국, 인도 등 외국산 열연강 제품으로 인한 태국 철강 산업 피해를 구제할 목적임.

  - 태국에서 철강제품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 부과 시 재수출용, 태국 투자청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의 원자재, 재가공 소재용(합금, 도금 등) 등 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가전 등 전기·전자(Electrical &Electronics) 산업용 철강제품을 예외로 둠.

  - 철강 수입 바이어 B사는 BOI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으나 C사 바이어는 상계관세 부과를 예측하고 이미 수입 물량을 많이 줄였다고 인터뷰함.

  - 열연강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 D사는 수출 물량이 2014년 상반기에 많이 감소했다고 함.

  - 한국 철강 수출업체 A 사는 열연강 로컬 1위 업체인 SSI(Sahaviriya Steel Industries PLC)가 주도적으로 기타 업체를 동원해 구제 신청을 했으며 정부와 현지 업계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감안할 때 최종 판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한국 철강 수출업체 A 사는 현지 도매상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건축용 열연강제품은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BOI 승인이나 재가공 소재용 등 자동차, 가전과 같은 수출산업용 시장에 접근해야 함

  - 내수 유통시장을 노리기보다는 태국 투자청(BOI)이나 산업공단(IEAT) 등이 지원하는 공장과 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최종 소비자를 목표로 해야 함.

 ○ 한국 업체는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내 무역이해구제과(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BTIR)와 접촉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태국 소비자 이익 증가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필요 있음.

자료원: Bangkok Post, the Automotive Industry Club,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