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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8월 1일부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통상·규제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김한나

2014-08-06

출처 : KOTRA

스위스, 8월 1일부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기준 엄격화 및 커피기기, 타이어 등 에너지 라벨 의무화 –

- 에너지규정 개정안을 통해 전기기기의 전력소모 감축 -

□ 스위스, 8월 1일부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 규정 개정안 발효

○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6월 말에 다양한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을 규제하는 에너지규정(Energie-verordnung)을 통과해 그 법안은 8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이 에너지규정은 전기기기의 에너지효율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커피 기기 및 타이어의 에너지 라벨 의무화를 명시함.

○ 에너지규정은 크게 전기효율을 위한 규정과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의무(에너지 라벨)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함.

- 전기효율을 위한 규정으로 에너지효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기가 더는 시장 유통에서 제외되며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의무를 통해 전기기기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구매 결정의 토대로 작용하게 됨.

○ 한편, 에너지규정은 8월 1일부로 발효되나 실제로 규정상 규제 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이로써 전기기기 제조업체, 수입자 및 유통업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임.

○ 추가적으로 전기기기 혹은 타이어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됨: 신규 규제 발효 이후 반 년간 기존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있으며 그 이후 1년 반 동안 반납 처리할 수 있음.

□ 에너지규정 개정안을 통해 전기기기의 전력소모 25% 감축 계획

○ 스위스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는 연간 440억KWh의 전기를 소모하며 이는 연간 스위스 내 소비전력의 약 3/4 수준에 해당됨.

- 소비전력의 58%는 구동장치(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용 모터, 전기로 구동되는 기계, 펌프 등), 18%는 가전제품(예를 들어 세탁기, 오븐, 청소기), 17%는 조명, 그리고 약 7%는 전기기기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기준)

○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가 다 에너지절감 제품(최고 등급)으로 교체될 경우 전기기기 소비전력은 약 25% 감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규정 개정안은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준수

○ 스위스는 전기기기를 위한 에너지효율 규정을 2009년에 조명에 최초 도입했으며, 2010년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 등의 최소 기준이 마련됨.

○ 스위스는 이미 2002년부터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EU 에너지 라벨을 사용하며 스위스 연방각료회(Bundesrat)는 EU 지침 개정 시 전기제품 에너지 라벨의 추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 내용을 에너지규정에 반영

○ 스위스는 최신 기술에 맞춰 에너지효율 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이 개정되면 스위스도 발 빠르게 자국법에 도입

□ 에너지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대부분의 전기기기 카테고리는 EU와 동일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나 일부 기기는 차이를 보임.

○ 오븐의 경우 2010년부터 스위스는 오히려 EU보다 엄격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요구하며 개정안을 통해 오븐이 충족해야 하는 에너지효율은 더 엄격해질 예정

- 한편 이미 스위스시장에서 유통되는 오븐의 96%는 이미 신규 에너지효율 등급의 최저 기준을 충족

○ 커피기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반면, EU에서는 아직 커피 기기에 대한 규제는 없음.

○ 2014년 8월 1일부 발효되는 전기기기 규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에너지규정 부속서	제품 분류	스위스 규정	EU 규정
2.2	냉장·냉동기기(10~1500ℓ)	EEI〈33(에너지효율 등급 A++) *예외 - 와인냉장고 EEI55(2013년 부) - 비 압축기(용량 최대 60ℓ) . EEI<125< . 2015년 7월 1일부 EE 110	EEI〈42(에너지효율 등급 A+) * 예외 - 와인냉장고는 규제대상 아님. - 비 압축기 EEI〈150 . EEI〈125 . 2015년 7월 1일부 EEI〈110
2.3	가정용 전등	EU 지침 준수	- 모든 주백색 전등 효율등급 A - 모든 전구색 전등 효율등급 C . 2016년 9월 1일 모든 전등 B등급(예외도 있음) . 2016년 9월 1일 규제 강화 이전 다시 심사 예정
2.4	가정용 세탁기	EU 지침 준수	EEI〈59(에너지효율 등급 A+)
2.5	가정용 건조기	세탁 과정당 최대 0.55㎾h/㎏(에너지효율 등급 A) 2015년 1월 1일부 EEI<42(신에너지효율 등급 A+)	EEI<85(등급 C) 2015년 11월 1일부 EEI<76(등급 B) KEI>70%(등급 C)
2.6	가정용 세탁 및 건조복합기	세탁-건조 과정당 최대 0.93㎾h/㎏(에너지효율 등급 C)	- 규제 없음.
2.7	오븐	에너지효율 등급 B 2015년 1월부 신에너지효율 등급 A	2015년 1월 1일부 EEI<146(신등급 C) 2016년 1월 1일부 EEI<121(신등급 B) 2019년 1월 1일부 EEI<96(신등급 A)
2.8	네트워크 가동 전기·전자 가전 및 사무기기의 대기 및 꺼짐 상태	EU 지침 준수	꺼진 상태에서 최대 에너지사용량 0.5W, 대기전력 1W
2.9	- 복합형 셋톱박스 - 일반 셋톱박스	- Code of Conduct V8에 근거해 연간 전기사용량 제한, 'auto-power-down' 기능 의무 - 2015년 1월 1일부 EU 지침 준수	- 규제 없음. - 가동 시 5W, 스탠드바이 시 0.5W
2.10	전기 모터(0.75~375㎾)	EU 지침 준수	- 에너지효율 등급 IE2 - 2015년 1월 1일부 7.5㎾ 이상 대형모터에너지효율 등급 IE3, 가변모터제어기 장착하는 경우 IE2 - 2017년 1월 1일부 모든 모터는 에너지효율 등급 IE3 혹은 가변모터제어기 장착한 모터의 경우 IE2
2.11	외부 어댑터(~250W)	에너지효율 기준은 EU 지침 준수하며 적용범위는 더 광범위함	- AC/DC 어댑터(51W 이하)의 무부하전력 최대 0.3W) - 51W 이상 어댑터 및 AC/DC 어댑터의 무부하 전력 최대 0.5W
2.12	TV	EU 지침 준수	- 16W + A34579W/DM2 에너지효율 등급 D정도됨.
2.13	회전펌프	EU 지침 준수	EEI ≤0.27 - 2015년 1월 1일부 EEI≤0.23
2.14	형광등, 고압램프, 전자식 안정기	EU 지침 준수	- 전등 종류 및 성능에 따라 상이 - 세부사항은 EG 지침 245/2009에 명시
2.15	고기압 램프	EU 지침 준수	EEI<0.5 2016년 9월 1일부 EEI≤0.36
2.16	컴퓨터 및 서버	EU 지침 준수	연간 최대 133kWh 2016년 1월 1일부 연간 최대 94kWh
2.17	수력 펌프	EU 지침 준수	MEI=0.1 2015년 1월 1일부 MEI=0.4
2.18	냉방기	EU 지침 준수	COP>2.04
2.19	환풍기	EU 지침 준수	N>36 2015년 1월 1일부 N>40
2.20	식기 세척기	EU 지침 준수	EEI<63(등급 A+, 예외적용) 2016년 12월 1일부 EEI<63(등급 A+, 예외 없음)
2.21	청소기	EU 지침 준수	2014년 9월 1일부 연간 최대 62kWh(등급 G) 2017년 9월 1일부 연간 최대 43kWh(등급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