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붙는 일본-유럽 자유무역협정

- 제6차 협상 회의에서 최초로 자유화 추진 구체 항목 제시 -

- 10월 재협상에서 관세 철폐 품목 정리 예정 -

□ 일본-EU, 제6차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최

 ○ 일본-EU, 투자와 서비스분야 자유화 추진 항목 상호 교환

  - 일본과 유럽연합(EU)은 7월 7~11일에 개최된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회의에서 투자와 서비스 분야 자유화 추진 항목을 상호 교환함.

  - 2012년 4월 협상 개시 이래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한 것은 처음

 ○ ISDS 및 외국기업 대상 규제 철폐 등 포함

  - 투자분야에서 해외투자기업의 재산 보호를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제도 변경으로 손실을 본 경우 중재 제도(ISDS)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서비스분야에서 금융 및 통신업에 외국기업도 해당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철폐가 포함

□ 일본-EU FTA 담당 장관, 2015년 체결 목표에 동의

 ○ 일본 모기 경제산업성 장관은 19일 유럽연합(EU)의 드 휴흐트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회담

  - 양측 담당 장관은 일본과 EU가 협상 중인 FTA 합의 시기로 2015년을 목표로 하는 것에 동의함.

  - G20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한 모기 경제산업성 장관은 회견에서 "2015년 내 큰 틀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차기 협상회의는 10월 하순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6차 협상회의에서 양측의 관세 철폐 요구 품목에 논점을 정리

  - EU가 치즈와 와인 등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관세를 없애도록 요구함.

  - 또한, EU는 일본 JR(일본철도) 각 사가 차량 조달에 해외기업도 참가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유럽 지역 명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 브랜드 보호정책 강화 등을 요구함.

□ 시사점

 ○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속도가 빨라짐.

  - 일본이 현재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연계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EU와 협상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임.

  - TPP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EU와 자유무역협정이 급진전하는 양상을 보여 어느 쪽의 협상이 먼저 타결될지가 주목받음.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