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몽골 자유무역협정 합의

- 4500㏄ 이하 일본 자동차 철폐 및 일본산 중고차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인하 -

-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측면지원 요청 목적도 -

□ 일본-몽골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 일본-몽골 FTA 합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측면 지원 요청 목적도

  - 일본 아베 총리는 7월 22일 몽골 엘벡도루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체결에 합의함.

  - 일본은 몽골의 석탄, 구리, 우라늄 등 에너지·광물 자원 개발의 투자 진출에 관심이 높음. 또한, 북한과 국교 관계를 맺는 몽골과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의 측면 지원을 요청할 목적도 있음.

 ○ 일본의 대몽골 수출은 2013년 기준 약 293억 엔으로 약 70%가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몽골은 배기량 4500㏄ 이하의 일본 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한편, 중고차 등의 관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10년 이내 0%를 달성함.

  - 일본이 향후 수출 확대를 기대하는 된장, 간장, 과일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도 최장 10년 내 관세를 철폐함. 이후 최종적으로 일본 수출액의 약 96%가 비과세될 전망

□ ISDS 조항도 협정 포함 전망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도 협정에 포함될 전망

  - 몽골은 석탄과 구리, 희유금속(rare metal) 등 광물자원이 풍부함.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본 상사와 에너지 기업이 자원 개발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목표 또한 세움.

  - 따라서 몽골 정부의 제도 변경 등으로 진출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ISDS 조항도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몽골의 첫 자유무역협정

  - 이번 협정은 일본의 15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몽골은 첫 협상 체결임.

  - 몽골은 이번 FTA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은 이번 협상을 통해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몽골에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려는 목적임.

  - 또한, 일본이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이 몽골시장 진출 시 후발주자로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