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최근 다시 금·은 수입규제 나서

- 인도 정부, 금·은 수입관세 인상 통해 환율 안정 도모 -

- 관련 기업은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 현황 철저히 파악해야 -

□ 금·은 수입관세가 인상

 ○ 인도 관세청(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은 금·은 수입관세가를 6월 30일(월), 각각 428달러(17달러↑, 10g당), 688달러(56달러↑, 1kg당)로 인상함.

  -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은의 가격 급등 및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것임. 인도 정부가 환율 및 물가 안정에 나선 것

  - 관세청은 6월 16일(월), 당시 이라크 사태가 발발하자 10g당 408달러였던 금 수입관세가를 411달러로, 1kg당 617달러였던 은은 617달러로 인상한 바 있음.

  - 수입관세가는 국제가격의 변동이 심한 금·은의 특성상 2주마다 변경됨.

금·은 관세 및 수입비용 변동사항

자료원: 이코노믹타임즈

□ 금값, 지속적인 상승 추세

 ○ 현재 금값 상승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7월 2일(수),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일대비 0.3%오른 온스당 1326달러60센트에 거래되며 1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금값 상승세보다 투자자의 금 선호도는 떨어져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금 투자 선호지수(기관 제외)는 51.2에 머물며(평균 55.4)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국제 금가격 변동 추이

자료원: goldprice.org

 ○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이라크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속되는 국제 분쟁과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달러화 약세가 이어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 금 투자 선호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국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 기조로 세계 최대 금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Gold Trust에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

□ 인도 정부의 금·은 수입규제 현황

 ○ 대체화폐의 역할을 하는 금·은의 특성상, 인도중앙은행(RBI)은 금·은을 금괴 및 통화 카테고리로 여기고 수입 정책에 관여함.

  - 또한, 인도 정부는 공식적인 금·은 수입기관을 지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함.

금·은 수입 관련 정부 정책

자료원: 인도중앙은행(RBI)

자료원: 인도 중앙은행(RBI)

□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

 ○ 인도보석거래연맹(GJF, The All India Gems and Jewellery Trade Federation)은 재무부가 현재 금 수입에 적용되는 ‘20:80 규정’을 철폐하고 수입관세를 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 보석거래연맹은 수입된 금의 양의 20%를 재수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현 규정이 금 수입의 수급조절을 저해하고 있으며, 치솟은 금값 프리미엄을 개선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역설함.

  - 또한, 보석거래연맹은 현재 10% 수준인 수입관세를 2%로 낮춤으로써 밀수 및 블랙머니 억제효과를 거두리라 언급함.

  - 보석거래연맹의 Ashok Minawala는 “현재 인도 보석산업은 물품・용역소비세(GST), 사치세(Wealth Tax), 은행에 의한 높은 프리미엄세(Premium Charges) 등 비합리적인 세금 구조에 직면해있다.”고 밝히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강조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모디 수상이 취임 후 인도 중앙은행(RBI)를 통해 금 수입의 제한을 완화하는 수정된 규정을 발표(2014년 5월 21일)했으나, 이라크 사태를 통해 금값이 폭등하고 루피화가 하락하자 재차 금 수입규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

  - 관련업체는 예측하기 힘든 인도 정부정책 및 글로벌 경제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변화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함.

 ○ 금·은은 인도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으로, 허가받은 기관만이 수입할 수 있음.

  - 공식 수입기관인 인도중앙은행(RBI), State Bank of India Central Office, Minerals and Metals Trading Corporation (MMTC) Limited, The HHEC of India Ltd, State Trading Corporation of India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숙지해야 함.

자료원: 인도 관세청, 인도중앙은행, 뉴욕상품거래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