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비에너지 분야 품목 수출 지원기관 설립 추진

- 비에너지 상품에 대한 수출 컨설팅, 자금 지원, 거래보증 등이 주요 업무 -

- 빠르면 올해 11월에 출범 –

□ 주요 내용

 ○ 지난 6월 러시아 정부는 비에너지 분야의 국산품 수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과 수출 계약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하기로 발표함.

  - 이는 지난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위해 서 비에너지 상품 수출이 연간 6%는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서 비롯된 것

  - 기관은 빠르면 2014년 11월경 출범할 예정임.

 ○ 기관은 러시아의 수출 보험 및 대출 지원기관인 VneshEconomBank와 RosEximBank의 기능을 기반으로 설립될 것임.

  - 이 중에서 VneshEconomBank는 수출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당 컨설팅 업무에 해외직접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 러시아 내 특별경제구역 활성화 등의 내용도 포함됨.

  - 또한, RosEximBank는 수출지원자금 대부, 거래 보증, 수출로 인한 손실 보증(손실액의 최대 95%까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 이러한 지원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처음 약 600억 루블(약 18억 달러)를 지원함. 설립 후 일반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향후 2~3년간 350억 루블(약 10억 달러)를 추가로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남.

  - VneshEconomBank에 따르면, 러시아 내 수출보험에서 VneshEconomBank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정도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정부가 수출을 위해 각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 비에너지 분야의 제조업 기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2013년 기준 약 0.6%에 불과하나,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를 2018년까지 13% 내외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 아울러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이를 토대로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언급함.

□ 시사점

 ○ ‘비에너지 상품의 수출 확대’는 러시아의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가 될 전망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금속, 목재 등 천연자원이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하며, 매년 재정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출국가임.

  - 이에 따라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함. 정책은 낙후된 지역 개발과 국내 제조업 시설 기반 확충과 연계해 가장 중요한 장기 성장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주로 러시아 내 철강, 발전기기, 화학소재, 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크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국은 CIS 국가를 비롯해 쿠바와 중국 등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기계류나 화학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과 중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수입시장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모든 분야, 특히 제조업에서 러시아 현지 투자 진출 또는 러시아 현지 기업과 기술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원: 러시아 정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