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계은행 투자장벽 개선 조짐 보여

- 한국계 은행의 추가지점 인가 승인 전망 -

- 한국과 인도 양국 금융당국, 양해각서 체결 통한 사업환경 개선 노력 -

 

 

 

□ 인도 은행부문, 외국계은행에 투자 장벽

 

 ○ 외국은행은 다음 세 경우를 통해서만 영업 가능

  - 100% 자본 투입 지점(A direct branch)

  - 완전 자회사(현지법인, WOS: Wholly Owned Subsidiary)

  - 인도 민영은행에 지분을 투자한 경우

 

 ○ 2013년 인도 중앙은행이 발표한 현지법인화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은행이 현지 법인화할 경우 인도은행과 동일하게 채널 개설 가능

  - 이제까지 외국계은행은 지점 설립을 통해서만 인도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지 법인의 신규 진출 및 기존 지점의 법인 전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다만, 우선 분야 지원 대출이 40%로 상향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법인화를 꺼리는 실정

 

 ○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외국은행의 현지 법인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상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인도에 진출한 외국은행 중 법인 형태로 진출한 은행은 없으며, 따라서 100% 자본 투입 또는 인도 민영은행에 지분 투자한 경우임.

  - 인도 민영은행에 지분 투자한 경우 5%가 넘는 지분 취득은 중앙은행 승인이 필요하고 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인도 진출 기업 인터뷰

ㅇ I사는 2013년 4월 지점인가 신청을 해 2014년 7월 중순 인가허가 예상   - 인도에서 지점 설립 인가를 받기위해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인도 중앙은행은 재무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 아래 인가를 내줄 수 있음.   ㅇ 지점인가 신청 당시 향후 외국계은행의 현지 법인화가 의무화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현지법인화에 대한 인지세,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어 현재까지 어떤 외국계은행도 이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임. 의무화될 경우 애로가 예상됨.

 

□ 외국계은행, 인도은행부문 비중 미약

 

 ○ 인도은행 부문은 공공은행에 의해 점유돼 있으며, 2013년 말 은행부문 총자산의 73%를 공공은행이 차지함.

  - 외국계은행의 자산 비중은 2013년 6.5%를 차지했으며, 같은 해 외국계 은행의 예금액은 전체 예금액의 3.9%에 불과함.

  - 인도에 44개의 외국계은행이 진출해 있으나 시티은행·스탠다드채터드·HSBC 3개 은행의 규모가 전체 외국계은행 규모의 60%에 달함.

  - 인도은행부문에서 외국계은행의 비중이 미미하나, 인도중앙은행은 외국계은행의 사업 확대에 부정적이며, 각종 법적 규제로 외국계은행은 지점 확대에 어려움.

   * 일본의 Mizuho Corporate은행,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 스페인의 Banco Santander 등의 은행도 지점 확대에 어려움을 겪음.

 

인도 진출 외국계은행 현황

자료원: 인도중앙은행

 

 ○ 인도 진출 한국계 은행으로 신한은행(3개 지점), 우리은행(1개 지점)을 포함해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함.

 

□ 인도중앙은행, 각종 승인 절차 개선 발표

 

 ○ 인도 중앙은행 라구람 라잔 총재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조하며 은행서비스의 혁신을 모색함.

  - 인도중앙은행은 은행라이선스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90일 내 마치겠다고 발표함. 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 증자(QIP: Qualified Institutional Placement)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30일 내 승인하겠다고 발표

  - 지점 확대에 대해 은행은 규제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라고 언급했으나 규제 완화에 대한 현지 은행의 역량이 충분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크게 제한을 걸지 않겠다고 밝힘.

 

인도중앙은행, 승인 절차 개선 발표

90일 내 승인	45일 내 승인	15일 내 승인
- 은행라이센스 원칙적 승인 - 인도 민영은영에 대한   5% 이상 주식 취득	- 증권 중개업, 보험, 연금 등의 분야 다각화	- 지방의 은행 지점(Branch)을 지국(Satellite office)로 변경

자료원: The Times of India

 

□ 한국-인도, 은행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4년 6월 9일, 한국과 인도 금융당국은 은행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이 자리에서 인도중앙은행 H.R.Khan 부총재는 “한국은행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이로 인해 신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총 3개사에 대한 지점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은 곧 예비 인가에 대한 정식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에 신청한 지점 인가가 날 경우, 인도에서 한국계 은행은 총 12개의 지점 및 사무소를 운영하게 될 전망

 

 ○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인도에 진출한 한국측 은행 6개사와 한국에 진출한 인도측 은행 2개사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

  - 향후 양국 금융당국은 은행의 인허가 및 감독 및 규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가능

  - 자국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정보공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청 없이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인도 금융당국과 맺은 최초의 양해각서이자 고위급 면담으로 꼽힘

  -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은 금융 부문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번 인도중앙은행 부총재의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한국-인도 양국 금융당국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중앙은행이 은행부문의 각종 규제 완화, 시기적절한 일처리를 강조해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인도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외국은행의 현지법인화를 권고하는데 그치지만 만약 의무화될 경우 자본금 투자 증가로 인한 부담, 현지은행과 동등한 규제 적용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은행은 인도 진출 시,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인도인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지점 확대뿐 아니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무점포은행·인터넷은행을 통한 사업 확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Cognizant 및 Deloitte 보고서, Newspim,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