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체결, 파나마-멕시코 FTA 심층분석

-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서비스와 전자무역, 지적재산권까지 포괄적 협의 -

- 한국 기업의 산업부문 타격은 미미할 듯, 통신시장 개방은 기회 -

 

 

 

자료원: almomento.mx

 

□ 15년간 미진했던 양국 간 FTA, 파나마의 태평양동맹 가입 의지로 신속히 마무리

 

 ○ 파나마와 멕시코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FTA 협상을 진행

  - 2013년 5월 첫 회담이 시작 된 이후 약 1년 후인 2014년 4월 4일 양국 간 FTA 협약을 최종 확정 서명함.

  - 양국 간 FTA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된 지 15년 만에 체결

 

 ○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전자무역, 지적재산권까지 다룬 포괄적 FTA

  - 이번 협정은 시장 개방을 비롯해 원산지 규정, 위생 대책 및 식물 검역, 무역기술장벽 및 보호무역, 투자, 전자무역, 국경지역 서비스 거래, 임시 입국,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제도적 문제 및 분쟁 해결 등 21개의 조항으로 이뤄짐.

 

 ○ 파나마,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가입의 발판으로 이번 FTA에 적극적 참여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가 참여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29개 국가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태평양 동맹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원국 간 FTA가 주요하게 작용함.

  -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면서 파나마는 역내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임.

  - 파나마 대통령 마르티넬리(Ricardo Martinelli)는 “이번 협정의 체결로 인해 갈망하던 태평양 동맹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이번 FTA의 의미를 강조함.

 

 ○ 멕시코는 남미 진출을 촉진하고자 파나마와 FTA에 합의

  - 중남미를 연결하는 파나마 지리적 특성과 콜론자유지대를 통한 재수출, 운하로 대표되는 훌륭한 물류시스템을 활용해 파나마를 멕시코의 남미시장 진출의 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언급함.

  - 파나마 소재 멕시코 상공회의소 의장 Diego Hernández 역시 상당수의 멕시코 기업이 FTA 체결 이후 파나마의 제조업, 농업, 자동차산업, 서비스업, 금융업, 관광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진출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주요 FTA 내용

 

 ○ 파나마 수입관세 변화

  - 파나마 시장 내 개방에 취약한 다음의 농업 및 농업가공품은 제외됨.

 

닭고기	계란	유제품
돼지고기	돼지 내장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밀가루	쌀
팜유	혼합 식물성 기름	토마토 소스 및 반죽
감자 및 가공된 감자	양파	설탕 및 설탕 함유율이 높은 제품
주스	과일 음료	탄산 음료

 

  - 시장 개방에 덜 취약한 채소류나 가공 채소 상품의 경우 8~15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멕시코에서의 수입 비중이 큰 일부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제품 취약한 산업상품 또한 관세 인하에서 배제됨.

  - 유제품, 종이 상자, 일부 플라스틱 제품 및 종이 제품, 비누, 세제와 같은 일부 관세인하에 취약한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약간의 유예기간을 둠.

 

 ○ 멕시코 수입 관세 변화

  - 파나마에 유리한 다음과 같은 상품의 경우 0~5년의 관세 유보기간을 가짐.

 

화훼류	수박	멜론
럼	소 내장	닭고기 가공품
닭고기 소시지	카카오	수산품(연어류, 송어, 냉동∙냉장 생선살)

 

  - 사실상 멕시코로 수출하지 않는 파나마 제품은 8~15년의 유예기간을 둠.

 

파인애플	파파야	고추
피망	건조 생선, 생선 가루	전해질 음료
맥주	화장지	종이 냅킨

 

  - 수산물의 경우 멕시코로 수출되는 금액의 24%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60%는 5년내 개방함.

  - 파나마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제품 중 전체 수출 금액의 72%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들이 15내 관세 인하함.

 

 ○ 기타 적용 사항

  - 양국 관세청에서 ‘파나마-멕시코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해 양국 간 재수출 활성화 및 원산지 인증에 대한 실질적 기준 마련

  -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으로 양국 간 통관 소요시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 인터넷에 양국 통관 관련 법령, 규제, 행정절차 등을 게시 예정임.

  - 식품 및 식물 위생검역조치를 강화

  -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을 철폐하고 금융 및 통신시장 개방으로 투자자 및 진출 기업에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적용

  - 국가 간 투자의 투명성 강화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제품의 전자상거래 면세 적용

  - 지적재산권 확립해 권익 보장 강화

 

□ 양국 간 교역 현황

 

 ○ 교역의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파나마로의 수출인 일방적인 교역구조

  -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3년 약 1억3000만 달러에서 2013년 5억3000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교역의 98% 이상이 멕시코에서 파나마로의 수출일 정도로 일방적인 교역구조를 지님.

  - 멕시코시장에서 파나마 제품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파나마의 전체 수입 금액 중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많은 4%를 차지함.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파나마의 대 멕시코 수출액	4.10	4.95	8.43
멕시코의 대 파나마 수출액	437.17	550.68	519.84

주: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교역품목으로 파나마의 경우 멕시코에 농산품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멕시코는 파나마에 산업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음.

 

2013년 양국 간 주요 교역 품목

              (단위: 천 달러)

구분	파나마 → 멕시코			멕시코 → 파나마
	HS Code	품목	금액	HS Code	품목	금액
1	15	지방 및 기름	2,728	87	철도용 이외 차량	110,007
2	30	의약제품	2,401	85	전기기계	53,411
3	02	육류	1,705	84	기계	34,367
4	03	어류 및 수산물	1,299	30	의약제품	32,045
5	72	철강	82	19	제빵제품	27,351
총계			8,433			519,847

주: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파나마시장 내 한국과 멕시코 제품 수출 현황(콜론 자유지역 및 선박 제외)

 

 ○ 2013년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금액은 3억56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금액 중 2.79%를 차지하며 멕시코의 대파나마 수출금액은 5억19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금액 중 4.07%를 차지함.

 

한국의 대파나마 주요 수출 제품군

             (단위: 천 달러, %)

번호	HS Code	품목	2012	2013	2014(1분기)	증감률
1	87	철도용 이외 차량	199,736	198,121	46,909	10.04
2	71	철강	40,728	23,327	13,678	802.72
3	72	철강제품	15,076	63,294	10,563	77.20
4	84	기계	29,269	25,836	8,033	38.42
5	85	전기기계	32,178	10,698	2,649	19.85
6	40	고무	12,635	11,252	2,225	-5.30
7	90	광학기기	1,595	1,679	1,303	1,230.29
8	34	비누, 왁스	2,713	3,117	747	-12.91
9	94	가구	7,116	6,752	709	-75.55
10	39	플라스틱	1,614	2,411	370	4.06
		총계	348,973	356,687	88,897	29.44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멕시코의 대파나마 주요 수출 제품군

(단위: 천 달러, %)

번호	HS Code	품목	2012	2013	2014(1분기)	증감률
1	87	철도용 이외 차량	101,690	110,007	21,602	-38.62
2	85	전기기계	48,419	53,411	14,707	68.51
3	84	기계	37,202	34,367	8,289	32.36
4	19	제빵제품	27,766	27,351	7,186	17.63
5	30	의약제품	32,390	32,045	6,069	-30.10
6	33	향수, 화장품	22,778	24,954	5,544	13.55
7	39	플라스틱	21,127	17,546	5,199	14.90
8	48	종이, 판지	13,469	18,727	4,519	304.76
9	38	화학제품,	12,295	20,269	4,140	8.10
10	34	비누, 왁스,	12,574	12,027	3,497	60.20
총계			550,681	519,847	119,657	4.0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3년 주요 경합 품목

(단위: 천 달러, %)

HS Code	제품	한국		멕시코
		수출액	시장점유율	수출액	시장점유율
8703	승용차	180,718	23.2	15,777	2.0
8704	화물자동차	7,107	3.9	2,982	1.6
8708	차량 부속품	4,424	4.8	1,873	2.0
8507	축전지	3,621	13.0	3,616	13.0
8504	변압기, 변환기	2,508	3.7	3,810	5.6
8544	케이블, 광섬유	1,102	1.0	12,689	11.7
8517	유∙무선 통신기기	1,001	0.5	4,069	2.0
8429	자주 식 굴착기	6,254	4.6	1,457	1.1
8421	원심분리기 및 액∙기체 여과∙청정기	1,708	3.3	1,864	3.6
8415	공기조절기	1,244	1.8	1,203	1.8
8450	가정용 세탁기	840	3.1	1,412	5.2
3402	비누제외 유기계면활성제	747	1.3	6,296	10.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파나마와 멕시코 간 관세 인하로 파나마를 통한 한국 기업의 멕시코시장 진출이 증가할 전망

  - 특히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ífico) 가입이 확실해지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으로의 수출확대를 희망하는 해외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 가능.

 

 ○ 파-멕 FTA로 인한 파나마 시장진출 한국 기업에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의 주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낮은 상태기에 멕시코 기업과 경합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FTA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임.

  - 멕시코에 수출되는 파나마 제품 역시 금액이 적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임.

 

 ○ 양국간 통신시장의 개방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자 통관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ICT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KOTRA 파나마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