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기업, 무역장벽 해소 요구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에서 Armcharm이 제기 -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권익보호, 무역장벽 해소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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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상반기 포럼에는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와 Korcharm, KOTRA, EuroCharm, ArmCharm 등 외국기업 대표기관이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가 참석해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함.

 

 ○ 이번 포럼에서 미국 기업은 협상 중인 TPP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고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무역장벽도 제시함.

 

□ 베트남과 미국 간 교역량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07~2013년 미국은 베트남 상품의 가장 큰 수입국이자 베트남의 7번째로 큰 수출국에 해당

  - 2013년 미국 향 수출은 베트남 시장점유율의 18%, 미국에서 수입은 4%를 차지

  - 2013년 베트남과 미국 간 양자무역은 전년 대비 거의 20% 증가하며 29억7000만 달러에 육박

  - 베트남과 미국 간 양자무역은 2020년까지 60억2000억 달러에 이르고, TPP가 체결되면 70억 달러를 단기에 돌파할 것으로 전망

 

2007~2013년 베트남-미국 간 교역규모

                        (단위: %)

연도	수출		수입
	시장점유율	베트남 내 순위	시장점유율	베트남 내 순위
2007	33.3	1	12.6	9
2008	32.6	1	13.5	7
2009	19.9	1	4.3	7
2010	19.7	1	4.4	7
2011	17.5	1	4.3	7
2012	17.2	1	4.3	7
2013	18.1	1	4.0	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제품 중 의류가 2013년 총 수출액 8억8000만 달러로 가장 큰 점유율 차지

  - 베트남 관세청에 의하면 미국은 2013년 베트남 총 의류 수출액의 48%를 차지하며 베트남으로부터 의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

 

베트남-미국 간 교역 동향

              (단위: US$ 억)

구분	2004	2008	2012	2013	2014	2016	2020
수입	1.2	2.8	4.6	5.0	5.4	6.1	7.7
수출	5.3	12.9	20.3	24.6	28.4	36.4	52.5
의류 수출	2.7	5.4	7.7	8.8	8.8	11.0	14.0
총계	6.4	15.7	24.9	29.7	29.7	42.6	60.2

            자료원: 미국 상무부

 

□ VBF에서 AMCHARM(베트남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이 제기한 무역장벽 내용

 

 ○ AMCHAM은 TPP와 다른 무역협정이 베트남에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역장벽이 산재해 있다고 문제 제기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현금지불 제한과 전자상거래의 사용 증가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통제할 조치를 마련해야 함.

 

 ○ 투자와 서비스부분에서 WTO 공약이 제 때 시행돼야 함.

  - 베트남 정부는 관련 공약에 준해 WTO 서비스분야 개방을 추진 중이나 미국기업 입장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미진하다고 판단함. 특히 유통·통신분야의 서비스 개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 외국자본과 PPP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베트남의 고질적 전기와 운송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기업이 베트남 SOC 사업에 쉽게 참여하도록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대폭 개방하도록 요구함.

  - 특히, 베트남 국내사업자 보호를 위해 조치되는 대형 프로젝트 분리 발주 등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매우 제한하는 제도로 인식됨.

 

 ○ 국영과 민간기업 구조조정 조속 실현 및 외국자본의 진출조건 완화 필요

  - AMCHAM은 국영기업 구조조정이 조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함. 특히, 외국계 민간자본이 국영기업 민영화에 참여 가능하도록 외국인 지분한도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

 

 ○ 부족한 전문인력

  - 베트남은 국가적 인력을 직업훈련과 대학 수준으로 향상하는 게 시급함.

  - HEEAP(고등공학교육 연합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례로 베트남의 일반 대학 및 직업훈련 대학이 정부와 함께 협력해 설립됨.

  - 4000만 달러가 투자된 5년 프로그램(2013~2017년)은 2017년까지 베트남의 공학과 직업훈련 졸업생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할 예정

 

□ 시사점

 

 ○ 전자상거래시스템 강화, 서비스분야의 WTO 합의사항 준수, 베트남 PPP 및 국영기업 민영화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기회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도 동의함.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아직도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는 못함.

 

 ○ TPP는 베트남 진출 우리나라 섬유봉제기업에 매우 큰 특수로 기대됨.

  - 얀포워드 이슈로 섬유 원사 공급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입장에서 원산지 증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한국 섬유봉제기업도 원사의 베트남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 직접투자도 적극 검토 중임.

 

 

자료원: 중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14, 베트남 관세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