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오바마에 무역촉진권한(TPA) 부활 요구

-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의 정책 제언 -

- TPA 부활에 찬반양론 팽배, 단기간 내 부활 가능성 낮아 -

□ 미국 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 개요

 ○ 연혁 및 역할

  - 1973년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설립된 위원회로서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

  - 최초 설립 시에는 민간 기업인으로만 구성됐으나, 1979년 대통령 행정명령 제12131호로 민간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 및 농업단체, 의회(상하원 의원 각 최대 5명),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인사도 위원회에 참여

 ○ 위원회 구성

  - 민간기업: 최대 28명의 민간 기업인으로 구성되는데, 인원은 James McNerney 보잉(Boeing) 회장 등 24명

  - 의회: Marc Begich(민주당, 알래스카) 등 상원의원 5명, Jim ○erlach(공화당, 펜실베이니아) 등 하원의원 4명으로 구성

  - 지방정부: 주지사 협의회에서 지명한 주지사 1명(Mary Fallin 오클라호마 주 주지사) 및 시장협의회에서 지명한 시장 1명(Kevin Johnson 새크라멘토 시장)으로 구성

  - 행정부: Penny Pritzker 상무부 장관 등 17명의 고위관료도 위원회에 참가

□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개요 및 부활을 둘러싼 논란

 ○ 무역촉진권한(TPA)이란?

  -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렸던 무역촉진권한(이하 TPA)은 대외무역협상의 권한을 보유한 의회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대외 무역협상을 체결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FTA 등과 같은 무역협정에 대해 협정문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TPA의 핵심 내용임.

 ○ 무역촉진권한(TPA) 역사

  - TPA는 닉스 행정부 당시인 1974년 발효된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서 5년 기한으로 처음 도입

  - 총 6차례(1979년, 1984년, 1988년, 1991년, 1993년, 2002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는데, 2007년 부시 행정부 당시 만료된 이후 연장되지 못함.

  - 미국은 TPA 권한을 이용해 동경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 2개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한미 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

 ○ 무역촉진권한(TPA) 부활 논란

  -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및 유럽과의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TPA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은 TPA가 부활해 미국 측 협상대표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알려져야 TPP 협상 참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신속한 협상 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민주당 의원은 21세기 무역협상에서는 TPA가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TPA가 다른 방식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화당 일부 의원도 TPA가 의회에 대외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성을 지적

□ 미국 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의 TPA 부활 관련 정책제언 주요 내용

 ○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 어젠다 강력 지지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TPP, TTIP 등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논의되는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 무역원활화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등 무역정책 어젠다를 강력하게 지지

 ○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 어젠다 달성 위해서는 TPA 부활이 시급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TPP, TTIP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High-standard and Comprehensive)'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TPA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언급

  - TPA 부재 동안(1994~2002년) 미국의 대외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대외 무역협상에 있어 TPA의 중요성 강조

 ○ TPA 부활의 기대효과

  - 협상 대상국에 미국 의회도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High-standard and Comprehensive)' 무역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며 신속한 협상타결과 미국 기업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Commercially Meaningful)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

  - 대외 무역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해짐.

□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단기간 내 TPA 부활은 어려울 전망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Harry Reid)와 하원 원내대표(Nancy Pelosi) 등 민주당 지도층마저 오바마 대통령의 TPA 부활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 미국의 통상전문가는 2014년에 TPA가 부활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전망

 ○ 시사점: TPA 부활 시 TPP 협상 조기타결 및 美-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 추진력 강화 예상

  - TPA가 부활하면 대외 통상협상에 있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면서 TPP와 TTIP 협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통상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President's Export Council, 현지 언론보도,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