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화학물질성분표시 표준화 추진

- 현재 상용되는 2가지 분석기준을 조합해 신규 분석기준 제정 임박 -

- 이를 통한 기업 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기대 -

□ 화학물질조사 기준의 부재가 日 중소기업 업무효율성을 크게 저해

 ○ 통일성 없는 요구가 중소기업 업무효율성 악화로

  -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구입한 상품의 화학성분 구성정보를 요구하는데, 대기업마다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 중소기업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에서 화학물질정보 제공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회사 내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대기업에 화학물질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화학물질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화학물질 분석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JAMP 분석틀과 그린조달조사 공통화협의회 분석틀

  -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 분석틀로 JAMP(아티클 매니지먼트 추진협의회)에서 만든 분석틀과 그린조달조사 공통화협의회에서 만든 분석틀이 있음.

  - JAMP 분석틀은 아사히 화성(化成), 무라타 제작소, NEC 등의 기업이 2006년 JAMP를 설립해 책정한 분석틀임.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 그린조달조사 공통화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석틀은 전기·전자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만을 분석물질로 삼고, 이 틀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업은 소니, 캐논 등이 있음.

 ○ 표준화된 화학성분 구성정보 공개 기준이 필요한 시점

  - 경제산업성이 중소기업 164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JAMP 분석틀을 사용하는 기업은 19%, 그린조달조사 공통화협의회 분석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은 11%로 집계됨.

  -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주 거래처의 성향에 따른 독자적인 분석틀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음.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분석틀을 합쳐도 전체 응답기업의 30%에 지나지 않아 표준화된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업무효율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기준 통일에 나선 日 경제산업성

 ○ 화학물질 분석틀의 국제표준 IEC62474

  - 국제전기표준협의회(IEC)에서 2012년 3월, 화학물질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분석틀의 국제규격인 ‘IEC62474’를 발표함.

  -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IEC62474’를 기준으로 기업 간 화학물질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당 업무에 배정된 인력을 재조정하는 등 분석기준 표준화 사용을 체계적으로 시행함.

  - 일본도 원활한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IEC62474 도입을 서두르지만 기존에 쓰이던 분석 기준과 업무적 충돌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임.

 ○ 일본 내 분석틀 표준화를 통해 기업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 日 경제산업성

  - 2013년 5월 日 경제산업성이 ‘화학물질 규제와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하고 일본 표준화학물질 분석틀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감.

  - 2014년 3월 연구회에서 신 분석틀 개발 중간 보고회를 열었으며 5월 말 IT시스템을 통해 분석기준을 관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했음.

  - 6월부터 남은 작업일정과 IT 시스템 적용을 병행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임.

 ○ 현재 사용 중인 두 분석틀을 절충하는 새로운 기준 분석틀

  - 연구회에서 책정한 분석틀은 JAMP 분석틀과 ‘IEC62474’를 절충한 형태이며, 필수포함물질은 JAMP 분석틀, 조사요망물질은 ‘IEC62474’의 항목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 ‘IEC 62474’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조사할 때 쓰이는 기준으로 유럽에서 시행하는 유해물질 규제같은 '유해물질규제법'을 대비할 때 사용됨.

  - JAMP의 표준은 유럽의 ‘신 화학물질관리규정’이나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에 대비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기준으로 2가지 제도 모두 사용물질 신고에 따른 관리를 원칙을 삼는 것이 특징임. 이 요소를 새로운 분석틀에 적극 반영할 방침임.

□ 시사점

 ○ 화학물질정보 유통표준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려는 일부 국가의 움직임을 포착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 분석틀과 IEC62474를 절충해 독자적인 기준 분석틀을 개발하는 중

  - 이는 세계시장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일본기업의 산업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러한 분석틀은 일본기업이 산업 주체성을 유지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인한 발 빠른 움직임은 사업의 성공과 직결됨.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정보 교환 동향을 살펴보며 기업 간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진입 및 납품 활성화를 위해 납품대상 국가의 관련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이에 대비해 표준화된 제품 생산을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함.

자료원: 일본공업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