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동차 연료효율 규정 의무화 계획

- 인도 자동차시장, 신정부 출범 이후 회복세 전망 -

- 자동차업계, 연비 규제 계획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인도 자동차시장, 신정부 출범 이후 회복세 전망

 ○ 2013년, 인도 자동차 판매량 1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2013년 승용차와 상용차 판매량은 각각 255만 대, 69만 대로 전년 대비 -7.2%, -15.6%씩 감소함.

  - 감소 원인은 루피화 급락에 따른 원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원인임.

2013년 인도 자동차 판매 현황

자료원: Business Standard, 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s

 ○ 2014년 5월 자동차 판매량 증가, 시장 회복 신호탄 되나

  - 신정부 출범 이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단행할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 자동차업체의 가격할인 전략이 맞물리면서 인도 자동차시장이 회복세 보임.

  -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Rakesh Srivastava 판매 담당 이사는 신정부의 자동차산업 성장을 위한 세부정책이 발표될 경우 인도 자동차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밝힘.

2014년 5월 인도 자동차 판매량 현황

 자료원: The Economic Times(2014년 6월 3일 자)

□ 인도정부, 자동차 연비 규제 계획 발표

 ○ 인도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2~2017) 중 Automotive Mission Plan II를 수립, 자동차 환경규제(연비효율제고 및 탄소배출량 규제) 로드맵 작성

  - 대부분의 유류 및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는 비용절감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연비 및 탄소배출량 목표량을 강제 설정함.

  - 기업 평균 에너지 소비 규정은(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CAFC) 에너지효율국(BEE: Bureau of Energy Efficiency)이 심의한 뒤 전력부의 감독하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규정에 따라 평균연비인 리터당 16.5㎞에서 2016~2017년 18.2㎞, 2021~2022년까지 20.96㎞로 개선하며, 탄소배출량도 1㎞당 142g에서 2016~2017년 129.8g, 2021~2022년까지 113g으로 개선해야함.

  -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도 정부는 10년간 2000만 톤의 연료 감축 효과를 예상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

자료원: BEE(Bureau of Energy Efficiency)

 ○ 차량 연비등급 라벨제도 시행 전망

  - 차량 연비등급 라벨제도는 에너지효율등급을 총 5개 등급으로 산정하고, 소비자에겐 차량 연비정보를 제공, 자동차회사의 품질개선 유인을 목적으로 함.

  - 연비등급은 차량 크기와 규격을 고려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분리 적용돼 산정됨. 판매 시 등급표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최소 1등급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연비라벨을 부착할 수 없으므로 시중 판매가 불가함.

  - 2013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가 준비 미흡, 대응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현재까지 시행이 연기된 상태임.

차량 연비등급 예상 라벨안

자료원: BEE(Bureau of Energy Efficiency)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자동차산업, 연료효율규정 의무화 시행 시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예상

  - 산업계에 의하면 규정을 준수할 경우 생산자의 생산비용 상승압박이 더해져 자동차 가격은 15~20%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차량 연비등급 라벨제도가 미뤄지나 장기적 관점에서 R&D투자, 조립라인 정비 등 및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보전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에 따라 최초 약 1만6623달러(100만 루피)가 부과되고, 기준을 맞출 때까지 매일 약 166불(1만 루피) 벌금이 부과됨.

 ○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성을 추구하는 인도인에게 제품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인도시장에 출시된 80개 이상의 자동차 모델 중 정부의 연료 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은 약 8개에 불과

자료원: BEE(Bureau of Energy Efficiency), ACMA(Automotive Compon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 SIAM(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 Mint research, Business Standard, The Economic Times,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