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 유예

- 2013년 2월 수입 금지 후 재개 검토 중 -

- 유예기간 브라질산 수입 늘어 -

□ 주요 내용

 ○ 미국의 연방육류수출협회(USMEF)는 러시아 정부가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최종 허가를 유예하고 있다고 전함.

  - 러시아의 연방 보건국은 지난 2013년 2월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성장촉진제인 락토파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당시 미국은 2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수입 재개를 추진했으나 이후 러시아 정부가 계속 최종 허가를 유예함.

  - 당시에는 브라질과 캐나다도 같은 의혹을 받았으나 두 국가는 약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시설을 인가 받아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피한 바 있음.

 ○ 그 사이 브라질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음. 주 러시아 브라질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수출 중인 브라질의 육류기업은 전년 13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5개인 것으로 발표됨.

  - 또한, 2014년 1월 유럽에서 돼지전염병이 발병해 수입을 대폭 줄인 바 있으며, 2014년 4월에 호주에서 육류 수입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어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은 매년 상위 수입국과 금액의 변동이 심함. 2013년 기준으로 24만 달러이며, 주요 수입국은 홍콩과 남부 오세티야 등으로 집계됨.

○ 아울러, 러시아는 2014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산 돼지고기의 크림반도 수입도 전면 금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시사점

 ○ 러시아의 육류 수입제한조치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

  - 러시아는 이미 보건상 이유로 주요 수입국이었던 유럽과 호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상황임.

  - 미국으로부터 수입재개 결정유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악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함.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1~2013) 러시아로 돼지고기 수출 내역은 없음.

  -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육류시장은 규제가 상당히 심한 편임.

  - 다만, 러시아를 비롯한 관세동맹국에서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면서도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육류, 육류 관련 제품, 가축 부산물 등을 취급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함.

자료원: WTA,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