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 및 FTA 추진 현황

- 인도 신정부, 주변국 및 아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추진 -

- 주요국, 인도 영향력 확대 위한 선점 경쟁 -

 

 

 

□ 인도 신정부가 주목하는 국가 현황

 

번호	국가	날짜	비고
1	부탄	6월 15~16일
2	브라질	7월 중순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3	일본	8월 초	인도 예산안 편성으로 연기됨
3	중국	*9월	6월 8일: 외교부장 특사파견 *9월: 시주석 방인 예정
4	미국	9월 말	정상회담 후 UN총회 연설

자료원: 인도 주요 언론 종합

 

 ○ (SAARC) 모디 초청으로 7개국 정상, 인도 수상 취임식에 최초 참가

  -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도의 고립현상 타개가 시급함. 해당 국가 중 하나인 부탄을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해 6월 15일부터 2일간 방문함.

  - 모디 수상이 첫 순방국을 부탄으로 결정한 데는 부탄의 중국 영향력 확산 경계, 부탄에 12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판 마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

   * SAACR(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등 8개국

 

인도-부탄 정상회담 10가지 주요 이슈

1	- 인도는 부탄에 대사관을 세우려는 의지와 함께 부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중 - 중국을 견제하고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공표하고자 부탄을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함.
2	- 모디 총리는 부탄과 FTA 체결 및 양자 무역을 증대하는 협력 강화를 논의함.
3	- 인도와 부탄은 양국 간 광범위한 발전 협력과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헌신을 재확인함.
4	- 모디 총리는 인도가 자금을 지원한 부탄 대법원 설립식과 600㎿ 수력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여함.
5	- 인도는 밀, 식용유, 분유 등을 부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양보를 요청함.
6	- 모디 총리는 부탄과 네팔 경계지역인 북동부에서 매년 산악스포츠축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함.
7	- 모디 총리는 약 33만2000달러(2000만 루피) 정도를 인도에서 공부하는 부탄 학생의 장학금으로    쓸 것이라고 선언함.
8	- 인도는 부탄에 200만 권의 책과 정기 간행물을 갖춘 디지털 도서관 설립을 지원할 예정
9	- 인도와 부탄은 10000㎿ 규모의 수력발전소 협력 발표 - 자국영토가 양국의 이해에 반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10	- 모디 총리는 부탄과 인도와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라고 언급함.

자료원: Times of India(2014년 6월 16일)

 

 ○ (일본) 중국의 급속한 팽창으로 아시아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인도에 적극 구애

  - 아베 총리는 모디 총리가 당선되자 발 빠르게 트위터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등 'Modi-Abe Bromance(모디-아베의 친밀한 관계)' 구축 노력에 힘씀.

  -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주 총리시절부터 일본과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일본은 인도의 최대 ODA 공여국가로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등 대형 국토개조 프로젝트 참가함.

  - 일본과 인도는 상호협력으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아시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은 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함.

  

 ○ (중국) 리커창 총리, 외국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축하전화, 모디 정부와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제안함.

  - 지난 6월 9일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해 양국의 인프라 개발 및 국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모디 총리와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 7월 중순에 있을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며, 9월에는 시주석의 인도 방문이 전망됨.

  - 중국은 러시아와 양자 협력만으로 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두는데 한계를 느끼기에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의 패권을 확보하려 함.

  - 중국은 인도에 인프라와 제조업 개발을 위한 투자, 노하우, 기술 전수를 제안함.

   * 신도시, 고속철 건설, 산업회랑, 중국전용공단 조성(마드야프라데시, 비하르, 타밀나두, 구자라트, 우따르프라데쉬주), 경제특구 내 기업 입주, R &D센터 설립 등

  - 신 실크로드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를 잇는 BCIM(The Bangladesh–China–India–Myanmar Forum for Regional Cooperation) 경제회랑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모디에게 직접 축하전화, 냉랭한 관계회복 주력

  - 모디가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 미국은 힌두-무슬림 유혈사태를 방조했던 사실에 “종교적인 불관용”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적이 있음.

  - 그러나 모디가 총리로 당선되자 미국은 모디의 비자 발급 중지를 취소하고 방미를 요청함.

  - 이에 대한 화답으로 모디 총리는 9월 말 방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UN 총회에 참석할 계획임.

  - 양국은 국제무대 협력, 인도양 및 남중국해 중국영향력 확대 견제, 통상 및 지재권 분쟁 완화, 인도산 제너릭 의약품 FDA승인 제한 및 전문직 비자제한 완화 등에 관한 논의할 예정

 

□ 최근 이슈가 되는 인도와 FTA 추진 중인 국가들

 

 ○ (페루) 주 인도 페루 대사 Javier Paulinish는 양국 교역 증대를 위해 인도 신정부에 FTA 체결을 제안함.

  - 양국 교역은 FTA 체결 없이도 연간 25%씩 성장하는 추세이며, FTA 체결시 60~70% 성장 가능성이 있음

  - 인도의 대페루 주요 수출품목은 모바일, 정보기술, 제약 등이며, 수입품목은 금, 구리 등임.

  - 양국은 2~3년 이내로 현재 15억 달러 교역규모를 20억 달러로 확대하려 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 수상 John Key는 인도 신정부가 전 정권과 더디게 진행된 양국 간 FTA를 더 빠르게 진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캐나다) 캐나다 무역부장관 Ed Fast는 인도 상공부 장관 Smt. Nirmala Sitharaman에게 전화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한 후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인도는 캐나다의 대인도 투자가 적었다고 밝히며,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양국은 현재 협상중인 FTA을 진전하는데 동의함.

 

기체결된 FTA	협상 중인 FTA	검토중인 FTA
인도-네팔 Agreement of Cooperation, Trade Treaty, Treaty of Transit 인도-핀란드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rea)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인도-싱가포르 CECA 인도-말레이시아 CECA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77개국) 인도-아프리카 TA 인도-칠레 PTA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인도-ASEAN* 인도-부탄 TA 인도-일본 CEPA 인도-한국 CEPA 인도-메르코수르(MERCOSUR)* PTA 인도-스리랑카 CEPA SATIS (SAARC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인도-태국 CECA 벵골만포괄협력체(BIMSTEC)* FTA 인도-걸프협력회의(GCC)* FTA 인도-SACU* PTA 인도-모리셔스(Mauritius) CECPA 인도-파키스탄 Trading Arrangement 인도-EU (Boar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인도-EFTA TIA 인도-뉴질랜드 CECA 인도-캐나다 CEPA 인도-호주 CECA 인도-인도네시아 CECA	인도-미국 Trade Policy Foru Join Statement, Commercial Dialogue 인도-방글라데시 TA 인도-실론 TA 인도-북한 TA 인도-몽골 TA 인도-몰디브 TA 인도-러시아 Joint Task Force 인도-방글라데시 MOU 인도-베트남 MOU

자료원: 인도 상공부(Department of Commerce)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가나, 수리남 12개국 * BIMSTEC(벵골만포괄협력체):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3개국 * GCC(걸프협력회의): 오만,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6개국 *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신정부 출범은 그간 정체됐던 주요국과 FTA 체결 및 경제협력에 추진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신정부는 특히 남아시아 주변국, 아시아 국가과 경제협력 및 국제협력에 집중함.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대인도 구애전략에 신속히 대응해 우위를 점하도록 해야할 것임.

 

 ○ 주요국은 인도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

  - 인도와 어색한 외교관계를 가졌던 국가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를 청산하고 인도와 관계 개선 추진

 

 ○ 신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은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며, 이에 따라 대인도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우리 기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도 진출 전략을 새로이 세워야 함.

 

 

자료원: 인도 상공부, Times of India, The Diplomat,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