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자동차분야 경제보완협정 체결

□ 개요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근 자동차 분야 경제 보완 협정인 “FLEX 지수제도” 부활에 합의함.

  -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15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임.

□ 세부 내용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에 따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근 자동차분야 경제 보완 협정인 “FLEX 지수제도” 부활에 합의함.

  - FLEX 지수제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일정수준의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이번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합의한 FLEX 지수는 “1.5”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자동차 제품 수출입 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준이 됨. 일례로 브라질은 150만 달러의 자동차 제품을 아르헨티나에 무관세 수출하기 위해 100만 달러 상당의 아르헨티나 자동차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같이 FLEX 지수를 지켜 양국 간에 균형이 유지될 경우 자동차 수입관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메르코수르 역외국가 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자동차 완제품의 경우 35%, 부품은 종류에 따라 상이)가 부과됨.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자동차분야 관세협정은 2000년대 초에 도입됨. 도입 당시에는 FLEX 지수가 2.6이었으나 이후 하향 조정을 지속해 현재의 1.5에 도달함.

  - 지수가 크면 클수록 브라질에 유리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그동안 수 차례 협상을 거쳐 지수를 낮춰 왔으며,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적은 아르헨티나에 유리하도록 배려함.

 ○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GM, 피아트, 폴크스바겐 등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상당부분을 브라질에서 수입함

  - 2013년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서 47만5200대(71억 달러)의 차량을 수입했으며, 38만 대(67억 달러)의 차량을 브라질에 수출함.

  - 현재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자동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13년 해외로 수출된 차량의 무려 3/4이 아르헨티나 시장으로 판매됨.

 ○ 아르헨티나 경기 침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더욱 악화되기 시작, 이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대폭 감소함.

  -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요 감소는 브라질 자동차 생산 감소로 이어짐.

  - 2014년 상반기에 접어들어, 브라질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력을 대폭 감원하거나 단체휴가를 주어 생산량을 강제로 줄여 더 이상의 재고량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함.

□ 시사점

 ○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자동차 관세 협정과 함께 양국 정부는 상대편 자동차 시장에서 자국제품 점유율 제한에 합의함.

  - 합의 내용에 따르면, 브라질 자동차시장 전체에서 아르헨티나산 차량은 최대 11%까지 점유할 수 있고, 반대로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 산 차량은 최대 44.3%까지 차지할 수 있음.

  - 양국 대표로 구성된 자동차 산업위원회가 합의내용 이행 여부를 감시할 예정

 ○ 두 나라는 자동차 무역분야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FLEX 지수제도 1년간 부활”에 동의했으나 향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협정을 마련할 예정임.

 ○ 브라질

  - 아르헨티나 자동차 관세협정에 따라 완성차 및 부품의 대브라질 수출 통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브라질은 현재 자동차 제조에서 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강화함.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메르코수르 국가산 제품은 국산제품으로 간주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경제전문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