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건설부문 외국인투자 지분 확대 검토

- 2013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건설시장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건설부문의 외국자본 출자비율 70%로 확대 검토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건설업에서 외국인투자 소유 지분을 확대해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공공사업부 헤르만토 다르닥(Hermanto Dardak) 국장은 “외국인투자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공공사업부는 건설업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 확대를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시장이 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 요소라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대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이 약 55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97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힘.

 ○ 지난 4월에 개정된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하면 하이테크, 고위험, 공사 가액 10억 루피아 이상 수주할 수 있는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최고 67%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업 컨설팅의 경우에는 55%까지만 지분 보유가 가능함.

□ 건설산업 2013년부터 둔화 시작, 외국인투자 활성화할 유인책될까?

 ○ 유로모니터(Euromonitor) 분석에 의하면 2007년 2012년까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인도네시아의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 인구 증가 및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년 25%씩 성장했고, 2012년에는 GDP의 8%, 2013년에는 GDP의 약 10% 차지함.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함. 이는 약 5%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인프라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에 따른 것임.

 ○ 유로모니터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매달 평균 900건의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됐는데 자카르타 및 위성 도시에서 진행된 건이 전체 프로젝트의 24%, 동부자바는 17% 정도를 차지함. 그중 주택 건설이 26%, 인프라가 16%, 유통 및 사무실 프로젝트가 각 15%, 13%였음.

 ○ 2013년부터 건설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에도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는 2013년 건설시장, 전년도 성장률인 6.8%보다 낮은 수준인 6.6%에 불과해 2014년에는 성장률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주요 둔화 요인으로는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생산단가 상승, 높은 기준 금리(7.5%), 루피아 약세 등을 꼽았음.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의 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 완화하려는 계획은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둔화요인은 다른 요인에 있어 지분 완화가 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3~4년 주기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본이 지난 4월 말 개정 발표됐으나 실제 지분 완화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는 불명확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Euromonitor,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