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원산지 허위신고 제품 수입금지

□ 개요

 ○ 브라질 개발통상부(MDIC)의 외교통상국(SECEX)이 말레이시아, 대만산 자물쇠, 연필, 신발류의 불공정 수입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신고사실이 적발된 업체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6월 12일 발표함.

□ 세부사항

 ○ 외교통상국은 말레이시아업체의 신발류(NCM 6402.99.90)와 대만업체의 연필(NCM 9609.10.00)에 대한 원산지 허위신고 사실여부 조사를 2011년에 개시했으며, 자물쇠 품목(NCM 8301.10.00)의 경우는 2013년에 조사를 시작함.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제품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위해 원산지를 허위신고함.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mzh Maju Industry, Ratex Industrial Co. Ltd. (Malaysia), Chinese Taipei (Taiwan). Alcom Aluminium Manufacturer & Trading(Malaysia)임.

 ○ 개발통상부는 원산지신고 위법사실이 적발된 업체의 해당품목 수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의 수입허가서도 취소함.

 ○ 한편 지난 4월 인도 구연산염, 시트르산염 수입업체의 원산지 허위신고 사실도 적발돼 해당품목의 수입과 수입업자의 수입허가증이 취소된 바 있음. 개발통상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인도에서 수입된 구연산은 20톤이 채되지 않았으나 2012년 8월~2013년 2월 대인도 수입규모가 1000톤이 넘어 조사를 개시함.

□ 대한국 수입규제

 ○ 한편 브라질의 대한국 반덤핑 수입규제품목은 2014년 6월 총 8건이며 이 중 1건은 임시조치임.

대한국 반덤핑품목

 ○ 올해 6월 Polymerc MDI(NCM 3909.30.20)의 덤핑 혐의가 추가돼 조사 중인 품목은 총 5개임. Polymer MDI품목 반덤핑 혐의조사는 Bayer S.A사가 올해 4월 신청한 것으로, 독일, 벨기에 등 6개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덤핑 혐의로 조사 중인 품목

조사대상 품목 제품가격

            (단위: US$/t, %)

□ 시사점

 ○ 브라질은 앞으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불공정수입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브라질 기업의 덤핑조사요청도 지속 증가해 수입규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한국 반덤핑조사 요청 및 반덤핑 규제 또한 증가해 브라질로 수출하는 우리 관련 기업은 원산지 증명을 충실히 작성하고, 이러한 브라질 수입규제를 보다 예의주시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O globo, 개발통상부(MDIC) 사이트 자료종합,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