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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금 수입정책 완화로 활기 되찾을 것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백승호
  • 2014-06-16
  • 출처 : KOTRA

 

인도, 금 수입정책 완화로 활기 되찾을 것

- 지난 5월 21일, 인도 중앙은행 금 수입 완화정책 발표 -

– 세계 금 가격 좌우하는 인도 금 수입정책, 눈여겨봐야 -

 

 

 

□ 인도중앙은행(RBI), 금 수입에 대한 규정 완화

 

 ○ 인도중앙은행(RBI), 금 수입의 제한을 완화하는 수정된 규정을 발표(2014년 5월 21일)

  - 인도중앙은행은 기존의 금 수입을 담당하던 몇몇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무역위원회(DGFT)가 지명한 Star Trading House(STH), Premier Trading House(PTH)의 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힘.

  - 20:80 규정에 따라 지명된 STH와 PTH는 금 수입량의 15~20%를 해외수출과 내수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해야 함.

  - 완화된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

 

- Star Trading House(STH): 해외 무역을 진행하는 수입/수출기업을 의미하며 최근 4년 동안 수출액 250억 루피 이상을 기록한 기업

- Premier Trading House(PTH): 해외 무역을 진행하는 수입/수출기업을 의미하며 최근 4년 동안 수출액 1000억 루피 이상을 기록한 기업

 

 ○ 금 수입정책 완화 이유

  - 금의 수입량을 늘려 수출을 증대시키고, 공식적인 금 공급루트를 추가해 음성적인 금 밀수를 방지하기 위함.

  - 2013년의 수입제한정책은 루피 약세화, 경상수지적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FY 2013에 882억 루피를 기록한 경상수지적자(CAD)는 FY 2014에는 320억 루피로 줄었으며, 루피화도 달러당 59루피 이하로 떨어지며 강세를 보임.

  - 2013년의 수입제한정책으로 금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인도 내 많은 귀금속업자, 금 수입업자, 은행, 무역업자 등이 지속적으로 금 수입완화정책을 요구해왔음.

 

□ 금 수입정책 변화

 

 ○ 작년 인도중앙은행(RBI)는 금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 발표(2013년 7월 22일)

  - 인도중앙은행(RBI)는 작년 7월, 지정된 소수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체의 금 수입을 제한하는 엄격한 수입규제정책을 시행했음.

  - 금 수입량은 월평균 78톤에서 규제정책 이후 24.69톤으로 감소했으며, 수요보다 낮은 공급으로 인도 내 금 가격 프리미엄은 세계시장 금 프리미엄을 훨씬 웃도는 온스당 100달러를 기록함.

  - 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10%) 부과함.

 

2013년 금 수입제한정책 이후 크게 감소한 인도 금 수입액

(단위: 천만 루피, %)

2012년

2013년

증감률

4월

1,875.03

381.78

-79.64

5월

188.91

149.16

-21.04

6월

8,170.24

102.41

-98.75

7월

4,948.28

143.99

-97.09

8월

2,963.12

353.47

-88.07

9월

3,594.07

166.16

-95.38

10월

502.19

137.86

-72.55

11월

747.47

94.24

-87.39

합계

22,989.31

1,521.11

-93.38

자료원: 인도 귀금속 수출진흥위원회(Gems &Jewellery Export Promotion Council)

 

 ○ 금 수입 규제정책 비교

 

 

금 수입제한정책(2013.7.22.)

금 수입완화정책(2014.5.22.)

정책시행이유

- 치솟는 경상 수지 적자 억제

- 루피화 약세를 방지

- 인도 금 수출증대

- 증가하는 금 밀수입 차단

- 기존 목표였던 경상수지 적자 감소와 루피 약세화 방지 달성

- 인도 내 관련 산업 부흥

정책 주요내용

- 인도중앙은행(RBI)에서 선정한 은행/업체에서만 금 수입이 가능

- 수입된 금의 20%는 수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이를 충족할 때까지 금 수입을 불허함.

- 해외무역위원회(DGFT)가 지명한 Star Trading House(STH), Premier Trading House(PTH)의 금 수입을 허용

- 수입된 금의 15~20%는 수출 또는 내수 수요 및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해야 함

파급효과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금 가격 상승

- 인도 금 밀수 증가

- 세계 평균보다 높은 금 프리미엄 가격 형성

- 중국에 세계 금 수요국 1위자리 빼앗김.

- 인도 금 가격 하락 및 수요 2배 이상 상승 예상

- 금 밀수 감소 예상

- 세계 금 가격 하락에 영향

금 수입관세율

10%

논의 중

 

□ 시사점 및 전망

 

 ○ 세계 금 시세를 좌우하는 거대한 시장

  - 2013년 금 수입제한정책으로 세계 최대의 금 수요국 자리를 중국(연간 1065.8톤)에 내줬으나 인도 연간 금 수요량은 974.8톤이며 이번 규제완화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금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계 금 가격에 큰 영향력을 미침. 실제로 인도의 금 수입규제 완화 후, 국제 금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함. (6월 1일 기준 온스당 1245.60달러)

 

인도의 금 수입규제완화 이후 하락한 세계 금 가격

자료원: goldprice.org

 

 ○ 세계 경제시장에서 금은 여전히 신뢰받는 화폐단위

  - 역사적으로 금은 태생적 희소성 때문에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오늘날과 같이 변동환율제도가 사용되기 전까지 금의 가치를 기준으로 화폐를 사용하는 금본위제도가 영국, 미국에서 널리 사용됐음.

  -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로 국제통화가치가 큰 변동폭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물자산 중 하나임.

 

 ○ 국제 금 시세, 인도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어

  - 인도의 금 수입정책은 국제 금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금 관련 펀드투자자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인도 귀금속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

  - 금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인도의 금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도 귀금속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인도 전체 귀금속수입량은 271억2300만 루피 규모로 특히 결혼식, 축제 시즌에는 금 수요가 크게 증가함. 특별한 날에 금을 선호하는 인도의 현지문화를 이해한다면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 인도의 우리나라 귀금속 제품수입량은 3691만 루피 규모로, 전체 수입량의 0.14%에 그침. 그러나 인도 귀금속시장의 규모가 크고, 이번 조치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도 귀금속시장을 공략하는 것 또한 좋은 사업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Business Standard, The Hindu Business Line, 인도 상무부(Commerce Ministry) 공식 홈페이지, Goldprice.org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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