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 올해부터 가속도 붙을까?

- 베트남 정부,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및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결의문 발표 -

- 국영기업 내 국가 지분율 축소, 각 기업의 非핵심사업부문 투자 철회 지시가 주 내용 -

□ 베트남 공기업 주식화

 ○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일반 기업 및 외국계 기업과 비교해 낮은 업무 효율성, 불완전한 기업체제, 현대적 기업구조 시스템의 느린 수용, 불투명한 기업 운영, 시장경제에서 불공정 경쟁 양상 등의 취약점을 지적받아 온 것은 물론, 베트남 경제 발전에 있어 역할과 비전이 의문시되면서 구조개혁의 도마 위에 오름.

 ○ 베트남 정부는 1992년 일부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민영화 사업을 진행 중

자료원: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 베트남 행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32개의 경제단체, 기업, 은행 중 28개 회사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현재까지 24개 회사가 지주회사형태 내에서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조개혁 기본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4개 회사는 계획을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

 ○ 베트남 정부는 24개 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에 한해서 국가 지분 100%를 유지하고, 나머지 9개 기업은 주식시장에 매각을 확정함.

  - 베트남 제1의 금융보험 기업인 Bao Viet 그룹과 베트남 석유회사, 베트남 철강회사는 민영화를 완료함.

  - 베트남 국영 섬유의류 그룹인 Vinatex와 국영 항공사 Vietnam Airline은 2014년 내 민영화될 예정이며, 베트남 국영 선박운송회사 Vinalines, 도시주택 개발회사, Song Da 회사, 베트남 시멘트공업회사 Viecem 등 4개 회사는 2015년에 민영화될 예정

□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

 ○ 국영기업 분류 기준 및 기업 명부 발표에 관한 결정문 No.14/2011/QD-TTg (2011년 5월)

  - 국영기업 내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명시함. 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영기업은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과 50%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분류

 ○ 국가 지분율 100% 기업의 지분매각 관한 결정문 No.59/2011/ND-CP(2011년 7월)

  - 국가 보유지분이 100%인 기업의 주식이 매각될 경우, 매입자를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베트남 동으로만 주식 매입 가능

 ○ “2011~2015년 국영기업 및 경제그룹 중점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 결정문 No.929/QD-TTg (2012년 7월)

  - 국가 지분율 100% 보유 대상 기업에서 일부를 제외

   * 출판, 관개, 교통안전보호, 복권사업, 전력생산 및 유통, 도시/국가 철도 기반시설 운영과 관리, 공항, 항만(일부), 화폐 발행과 주조

  - 본 결정문에 따라 국영기업은 기업의 핵심 사업 및 생산경영활동 이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2015년 전에 종결해야 하며, 은행, 금융, 주식, 부동산, 보험 관련 활동과 관련해 국영 경제그룹과 기업들이 현재 보유한 지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

    · 외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법

    · 적합한 경영 분야에 있는 경제조직과 국영기업에 주식자본을 양도하는 방법

    · 동일한 사업 영역을 갖는 다른 경제조직 또는 기업에 회사 전체를 양도하는 방법

국가지분율 보유대상 기업 세분화

□ 공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정부 결의문 발표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영기업의 주식화 및 구조개혁 사업은 정부부처와 기업들의 결단력과 행동력 부족으로 큰 진척 없이 끝남.

  - 이 기간에 발생한 경제침체로 인해 국영기업들은 더욱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으며, 비핵심 사업의 지분 매각 역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정체 상태에 빠짐.

자료원: 베트남 재정부

 ○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4년 3월 6일, 국영기업 내 국가자본 민영화 사업 촉진을 위한 조치 결의문 No.15/NQ-CP을 발표

  - 각 국영 경제조직과 기업은 국영기업 분류기준 및 해당 산업분야 기여도를 토대로 정관자본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지분율을 설정해야 함.

  - Bao Viet 그룹과 Vietin Bank를 제외한 국영 상업은행(Vietcombank, BIDV, Agribank, 메콩델타 주택은행)에서는 국가가 65% 이상의 지분율 보유

  - 국영기업이 비핵심 분야 투자금지를 위해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리스크대비 자금을 제외하하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가지분을 매각토록 조치

  - 국영기업이 은행, 보험 등 비관련 부문에 보유한 지분을 국가자본투자회사(SCIC)가 매입하고, SCIC의 매입가는 시장가를 기준으로 함. 그러나 리스크 대비 자금을 공제 후 장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국영기업은 국책상업은행에 보유지분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에게 주식양도도 가능하도록 명시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2014~2015년에 432개 기업을 민영화할 예정

  - 베트남 국영 항공사(Vietnam Airlines), 국영 섬유의류 그룹(Vinatex), 베트남통신 공사(VNPT)의 이통사 MobiFone 등 다수 대기업의 지분이 올해 내로 공개 매각될 예정

 ○ 베트남 정부는 현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영기업 분류 기준 및 명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담배, 보험, 제강(연산 50톤 이상), 시멘트(연산 150톤 이상) 관련 기업의 지분 매각폭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베트남 산업기반을 건전하게 조성시켜 국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음.

  -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2년간의 베트남 공기업 구조조정이 베트남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한 심판대로 여기고 있음.

 ○ 한편, 이번 민영화 매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주식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M &A 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CAFEF, VN Economy, 베트남 총리실,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