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SP(일반특혜관세) 수혜국서 러시아 제외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 -

- 현재 미국의 GSP 제도 만료되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듯 -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운영 현황

 ○ GSP 제도란?

  - 개발도상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농수산품 및 공산품)에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1976년 1월 1일에 도입됨.

 ○ 운영규모

  - 대상국: 최빈국 및 개도국 등 120여 개국

  - 대상품목: 섬유, 의류 등 5000개 품목

 ○ 현재 진행상황

  - GSP 제도는 기한을 정해두고 운영되는데, 현재 GSP 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31일부로 만료됐으며, 아직도 연장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는 GSP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존 GSP 수혜국도 비수혜국과 동일하게 일반관세(Normal Tariff)를 적용받고 있는데, 후추 GSP 제도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GSP 수혜국들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됨.

  - 미국의 GSP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GSP%20Guidebook_0.pdf

□ 오바마 행정부, GSP 수혜국서 러시아 제외 결정

 ○ 오마바 대통령은 2014년 5월 7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러시아를 GSP 수혜국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

  - 의회에 발송한 서한 원문은 아래 참조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5/07/message-congress-respect-russia-s-status-under-generalized-system-prefer

 ○ 제외 배경

  - 백악관은 러시아 경제가 GSP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했고 러시아 수출상품의 경쟁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GSP 수혜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추진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이라고 분석

□ 전망 및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망)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 통해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GSP 수혜국에서 제외

  -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포고문 발표 후 12개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중지했는데, 러시아는 이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됨.

  - 이는 러시아에 대한 GSP 혜택 적용 제외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와 맞물려있기 때문임.

 ○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로는 큰 영향 없을 전망

  - 현재 미국의 GSP 제도 자체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는 상황

  - 다만, 향후 GSP 제도가 연장되면서 2013년 7월 31일부 GSP 제도 만료 이후 GSP 수혜국들이 납부했던 관세를 소급해 환급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GSP 수혜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2013년 기준, 러시아의 대미 수출액 중 GSP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출액은 2억9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금액기준 러시아는 제9위의 GSP 수혜국이었음. 러시아의 GSP 수혜규모가 컸던 만큼 향후 미국의 GSP 제도가 연장되면 피해가 가시화될 전망

자료원: White House, U.S. Trade Representative, 현지 통상전문 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