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하나

- 오바마 행정부, 원유수출 완화 가능성 연이어 시사 -

- 금지조치 완화되면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 국내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

□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조치 개요

 ○ 근거법령: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미국 내 원유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수출을 금지

  - 가솔린, 디젤 등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은 수출 가능하나, 원유(Unrefined Crude Oil)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연방정부(美 상무부 내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부 예외조항

  - 레이건 행정부 당시 캐나다에 대한 원유수출 및 알라스카 주 Cook Inlet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의 수출을 허용한 바 있음.

  - 부시 행정부 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한 강력한 환경보호조치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산 원유 수출이 허용됨.

□ 오바마 행정부,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 가능성 시사

 ○ Ernest Moniz 에너지부 장관

  - 5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 Clean Energy Ministerial)’ 기자 간담회에서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복수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Moniz 장관은 앞서 작년 말 뉴욕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간담회에서도 "미국의 현재 에너지 판도는 1970년대와는 판이하다"며 "원유수출 금지와 같은 일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새로운 분석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White House counselor)

  - 5월 8일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유수출금지조치 완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원유 생산 상황이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

 ○ 정치권에서도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 요구

  - Lisa Murkowski 상원의원(지역구: 알라스카주)은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법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수출 금지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

  - Mary Landrieu 상원의원(지역구: 루이지애나주)도 원유수출 재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계 인사

□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 요구 배경

 ○ 미국 내 원유생산 급증

  - 최근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 등 채굴기술 발달로 기존에 채굴이 어려웠던 셰일오일(Shale Oil 등) 소위 타이트 오일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은 급증세

  - 지난 2008년에 일일 생산량이 496만 톤까지 하락했던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은 2012년 기준 일일 649만 톤까지 증가

  -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은 2020년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미국 내 원유 생산량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원: 美 에너지 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

 ○ 미국 내 정유시설에 적합하지 못한 미국산 원유

  - 미국 내 정유시설은 기존 수입 원유인 캐나다 및 중남미산 중질유(Heavy Oil) 정제에 맞춰져 있어 경질유(Light Oil)가 대부분 미국산 원유의 정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 전망 및 시사점

 ○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

  - 석유업체들은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지만,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에서는 원유수출은 미국 내 원유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비용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

 ○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는 우리에는 긍정적 요인

  - 미국 원유수출 금지조치 완화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제유가도 하락할 것이므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자료원: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Wall Street Journal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