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벤처기업 등 개업 촉진지원책 마련

- 경제성장에 불가결한 기업의 신진대사 촉진이 주요 목표 -

- 2013년 기준 개업률 4.6% 수준, 10%대로 향상 목표 -

□ 일본 개업률(開業率) 4.6% 수준, 타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일본의 개업률은 2013년도 기준 4.6% 수준

  - 일본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및 신비즈니스 모델로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창출이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2012년에는 개업보다 폐업이 앞서는 등 선진국 가운데 개업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 2013년 6월, 아베 정권은 일본 부흥전략에서 개·폐업률을 구미 등과 비교해 현재의 2배 수준인 10%대로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아직도 절반인 4.6% 수준에 머물러 있음.

국가별 벤처기업 투자 안건 수

자료원: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일본의 벤처기업 투자 현황

자료원: 벤처 엔터프라이즈센터,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작성

□ 경제산업성, 개업 촉진을 위한 주요 지원책 마련

 ○ 정부는 6월에 취합하는 성장전략에 신규 개업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대책 등을 마련해 2015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에 포함할 예정

  - 경제성장에 불가결한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이전까지 마련한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조치 차원으로 프랑스 사르코지 정권의 정책을 벤치마킹함.

 ○ 주요 지원책

  - 벤처기업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우대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안정된 생활 보증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함.

  - 엔젤세제를 확충해 이용기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2013년 기준 엔젤세제를 이용하는 기업 수는 48개사이며 투자액도2008년도가 최고액으로 11억 엔 정도로 해당 형태 세제가 확충된 영국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에 머문 상태임.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

  - 기업가에 일정한 연 수입을 보증하는 제도 신설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독립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겸업, 부업 지침 정비

 ○ 세제우대 인정기업 조건 완화

  - 현재 세제우대 대상기업은 설립한 지 3년 미만이나 2015년에는 5년 미만까지로 요건을 완화. 이를 통해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시기의 벤처기업에 투자가들의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 경영이 안정궤도에 오르는 지을 지원함.

  - 현재의 소득공제 상한 한도인1000만 엔을 상향 조정해 투자가들의 투자의욕 확대 유도

  - 대상기업을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에 제한하는 ‘영업캐시플로 적자’라는 조건을 없애고 흑자기업도 대상에 포함

 ○ 기업가의 수입과 활동비 보증

  -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는 연 10조~15조 규모의 기업가를 공모해 1인당 500만 엔의 연봉과 1조당 연 1500만 엔의 활동비 지급

  - 5월부터 기업가 모집, 7월부터 자금 지원 목표로 하며 최대 2년간 기업가의 생활을 보증한다는 방침

 ○ 현재 직장인의 겸업·부업 가이드라인도 마련

  - 전국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70%는 겸업, 부업을 인정하지 않으나, 종업원의 50%는 겸업을 인정한다면 하고 싶다고 응답

  - 정부는 기업의 종업원이 안정되게 현직을 유지하면서 독립을 위한 개업준비 진행을 용인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요청한다는 방침임.

□ 시사점

 ○ 일본의 기업구조는 타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는 활발한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 등 신규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정비 중임.

 ○ 우리나라는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수를 현재 8만7000개사에서 10만 개사로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 매년 2000개 사 정도의 신규 수출업체를 육성해야 하는 상황

  - 신규 개업이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구미 국가의 지원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일본의 제도 마련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벤처엔터프라이즈센터,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