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조달 시장, 자국산 제품 선호

- 관세동맹제품에 대한 우대계획 발표 -

-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제조시설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 -

□ 주요 내용 및 배경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5월 8일, ‘외국 상품의 러시아 조달시장 접근 기준’에 대한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이 규정의 특이사항은 러시아 정부의 상품, 서비스, 용역 공공조달에 있어 관세동맹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원산지이거나, 이들 국가의 회사를 우대한다는 내용임.

 ○ 이 같은 규정의 주요 목적은 관세 동맹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함으로써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이 규정에 대한 발표자료에서 ‘자국 생산제품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국가경제를 확대하고 외국상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며, 제조업 기술분야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것’이라 언급함.

  - 이 밖에도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국의 제조업 약화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라는 의견도 있음.

□ 규정 품목

 ○ 이번에 발표된 ‘외국 상품의 러시아 조달시장 접근 기준’에 대한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음.

  - 의약품, 일반 소모성 의료용품

  - 식료품(고기, 소시지, 버터, 수산물 등) 및 가공식품

  - 일반 소비재

  - 기타 장비류, 중장비 등

 ○ 이 규정은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겠다는 하나의 ‘가이드 라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현지 바이어들의 의견임.

  - 우선 규정 품목이 식료품과 일반 소비재 등으로만 언급됐고, 구체적인 품목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음.

  - 정부조달 시장 중 외국기업들의 가장 많은 참여가 기대되는 의약품과 의료용품이 포함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시사점

 ○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확대에 따라 막연한 유망시장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출해야 함.

  - 러시아 조달시장(연방정부 및 중앙정부)은 연간 약 8조 루블 규모로 추정됨.

  - WTO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조달시장에 대한 참여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기준 또한 까다로워지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조달시장 진출 역시 러시아 현지 투자 혹은 현지기업과의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조달시장 참여 시에는 현지 기업들과 동반으로 참여하거나 현지 투자를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기준이 까다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시장은 다른 품목에 비해 이러한 필요성이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WTA,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