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美 FTA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손꼽혀

- 세계경제 양대 축 간에 이뤄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FTA -

- 스페인은 자동차, 화학, 제약, 공공조달 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혜 기대 -

□ EU-美 FTA 현황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

  - FTA에 대한 세부 항목 조율을 위해 마지막으로 2014년 4차 회담을 가졌으며, 5차 회담은 2014년 5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

 ○ 세계 최대 경제주체 간에 이뤄지는 역대 최고 규모의 협정

  -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FTA 체결 가능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들이 세계 GDP의 절반, 전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임.

  -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 및 투자 개방은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성장을 견제함으로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방책으로 해석됨.

  - 이미 양측 간 관세 장벽은 그리 높지 않아 관세 철폐 관련 이익은 다소 제한적이나, 그 밖의 비관세 장벽(기술 및 환경, 안전 관련 표준 통합 등) 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평균 관세율은 4%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관세율로 환산 시 10~20%에 달함.

 ○ 양측을 FTA를 통해 상당한 소득 증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FTA 체결을 통해 각각 1%, 0.8%의 연간 GDP 성장 효과를 맛볼 수 있으며, 이는 가정당 각각 평균 545유로, 655유로의 소득 증대에 해당하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됨.

  - 양자 간의 수출도 약 28% 늘어날 것으로 추정

□ 주요 쟁점

 ○ 무역 및 투자 개방 수준 및 방식 등에 대한 협상이 활발히 오가는 중인 것으로 보임.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 수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임.

  - 이에 따라 각종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물론 양측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령이나 규제, 제한사항 등에 대한 수정/삭제/완화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방위산업이나 농산업과 같은 부분은 양측 모두 개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완전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서비스 부문의 경우 양측은 최소 타 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허용한 수준 이상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양측은 개방 가능 수준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

  - FTA를 통해 미국은 콩, 보리와 같은 농작물 수출을, 유럽연합은 가공식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와인, 하몽, 치즈 등)의 판매 확대를 꾀하고 있음.

  - FTA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전자조작생물(GMO)이나 호르몬 주사를 맞은 육류 등과 같은 제품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품목과 관련된 법령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 측의 까다로운 농산물 수출허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시도 중임.

   * 현재 유럽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최대 10년의 기간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스페인에 미치는 영향

 ○ FTA 체결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손꼽힘

  - 베텔스만 재단에 따르면, 스페인은 FTA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있어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즉, 관세 및 비관세 철폐 수준에 따라 일자리가 최소 3만6000개에서 14만3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소득도 장기적으로 약 6.6%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자동차, 공공조달, 화학, 제약 부문에서 가장 큰 수혜 기대

  - 하이메 가르시아 스페인 상무차관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이 FTA 체결 시 중가 자동차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페인 내 9개 완성차 제조기업의 17개 생산 공장이 운영 중, 자동차 생산규모는 독일에 이어 유럽 2위를 기록

  - 또한 그간 ‘미국제품 의무조달법(Buy American Act)'에 막혀 그간 진입이 어려웠던 공공사업 부문으로 해외경험이 풍부한 스페인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해짐.

  - 그 밖에 현재 스페인 내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화학 및 제약 관련 생산 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해당 분야 품목의 수출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기존 대미 수출기업들의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대미 수출 스페인 기업은 약 2만3400개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의 연간 수출액은 5000유로 이하에 불과

  -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FTA 체결이 전반적으로 스페인 기업의 수출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신규 대미 수출기업이 늘어나기보다는 기존 수출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미국기업의 스페인 또는 유럽시장 진출이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기업도 FTA 체결 후 스페인 현지 또는 유럽시장 내에서의 활동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현지 내수나 유럽 역내 활동에만 집중하던 스페인 기업들은 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FTA 체결 후에도 28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모든 회원국의 국익을 만족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예상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양측은 FTA 합의 시점을 2016년 전으로 목표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된 여러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상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우려

 ○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FTA가 체결은 스페인과 한국 간의 통상·투자 관계에 일부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파급효과는 앞으로의 FTA 논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유럽연합 홈페이지, 현지 언론 종합, KOTRA 마드리드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