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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주 간 EPA 농산물 합의사항 추가 공개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일
  • 2014-05-01
  • 출처 : KOTRA
Keyword #EPA #호주

 

일본-호주 간 EPA 농산물 합의사항 추가 공개

- 원예작물 포함 155개 품목 -

 

 

 

□ 일본-호주 간 EPA의 기타 농산물 합의 내용 공개

 

 ○ 지난 4월 7일, 도쿄에서 합의된 일본-호주 간 EPA(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일본 농림수산부는 기타 농산물 합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추가 공개했음.

  - 쌀, 밀,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중점 부각시키고, 언론도 특히 쇠고기 분야의 합의내용을 중점 보도한 바 있음.

  - 추가 공개된 내용은 당초 농림수산부 발표 내용에 ‘기타 품목: 호주 측의 관심품목에 대해 일본 산업 등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주 측과 일정한 합의’라고 표시돼 있었으며, 상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 추가 발표 내용

 

 ○ ‘농산물 관계’와 ‘원예작물 관계’로 나뉨.

 

 ○ ‘농산물 관계’에는 관세철폐 104개 품목, 관세할당 2개 품목, 관세 삭감 13개 품목, ‘원예작물 관계’에는 관세철폐 31개 품목, 관세할당 2개 품목, 관세 삭감 3개 품목이 있음.

 

 ○ 한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은 원예작물로, 관세철폐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원예작물 중 관세할당 품목은 오렌지과즙과 사과즙이며, 관세삭감 품목은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토마토 소스 등임.

 

원예작물 중 관세철폐 품목

품목명

합의 내용

2012년도 수입량

(대호주 수입량)

토마토

즉시 철폐(3.0%→0%)

0.6만 톤(-)

양파

5년간 단계적 철폐(8.5%→0%)

34.2만 톤(0.8만 톤)

마늘

즉시 철폐(3.0%→0%)

2.0만 톤(-)

즉시 철폐(3.0%→0%)

5.2만 톤(-)

꽃양배추

즉시 철폐(3.0%→0%)

157톤(-)

브로콜리

즉시 철폐(3.0%→0%)

5.0만 톤(-)

양배추

즉시 철폐(3.0%→0%)

3.4만 톤(35톤)

배추

즉시 철폐(3.0%→0%)

348톤(-)

레타스

즉시 철폐(3.0%→0%)

1.1만 톤(-)

우엉

즉시 철폐(2.5%→0%)

4.8만 톤(-)

오이

즉시 철폐(3.0%→0%)

47톤(-)

아스파라거스

즉시 철폐(3.0%→0%)

1.5만 톤(0.2만 톤)

가지

즉시 철폐(3.0%→0%)

86톤(-)

셀러리

즉시 철폐(3.0%→0%)

1.0만 톤(-)

호박

즉시 철폐(3.0%→0%)

12.5만 톤(-)

스위트콘

3년간 단계적 철폐(6.0%→0%)

61톤(46톤)

10년간 단계적 철폐(9.6%→0%)

1.1만 톤(-)

무화과

5년간 단계적 철폐(6.0%→0%)

8톤(-)

오렌지

10월~익년 5월: 관세철폐에서 제외

6~9월: 10년간 단계적 철폐(16%→0%)

13.0만 톤(2.8만 톤)

포도

3~10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11월~2015년 2월:7년간 단계적 철폐(7.8%→0%)

2.1만 톤(-)

수박

즉시 철폐(6.0%→0%)

0.1만 톤(-)

멜론

5년간 단계적 철폐(6.0%→0%)

3.0만 톤(-)

사과

10년간 단계적 철폐(17%→0%)

0.2만 톤(-)

5년간 단계적 철폐(4.8%→0%)

47톤(-)

체리

3~10월: 관세철폐에서 제외

11월~2015년 2월: 즉시 철폐(8.5%→0%)

1.0만 톤(15톤)

복숭아

5년간 단계적 철폐(6.0%→0%)

-

딸기

3년간 단계적 철폐(6.0%→0%)

0.4만 톤(-)

키위후루츠

5년간 단계적 철폐(6.4%→0%)

6.4만 톤(-)

즉시 철폐(6.0%→0%)

146톤(-)

조제 죽순

7년 또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13.4% 등→0%)

8.4만 톤(-)

포도 주스

5년 또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19.1% 등→0%)

5.1만 톤(0.2만 톤)

자료원: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시사점

 

 ○ 기타 농산물 관세 철폐 등에 관해서는 4월 7일 발표 때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아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본 관련 농가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홈페이지 발표시기가 TPP 논의와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과 맞물려 있는 것도 시기적으로 묘한 인상을 줌.

 

 ○ 관세철폐 등의 품목 중에는 호주 측의 대일 수출이 전무한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 호주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망라해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농림수산부 홈페이지,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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